2026 해커스변호사 상법 최근 3개년 판례의 맥(脈)

제1편 상법총칙
01 법무법인은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음(대판 2023.7.27. 2023다227418)
02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대판 2022.11.30. 2021다227629)
03 영업양도인의 채권자의 선의(대판 2022.4.28. 2021다305659)
04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부진정연대책임(대판 2023.12.7. 2020다225138)

제2편 상행위
01 이행판결이 확정된 상사채권 지연손해금의 성격(대판 2022.12.1. 2022다258248)
02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상법 제46조 제2항 관련 입증책임(대판 2024.3.12. 2021다309927)
03 상사유치권 소멸의 범위(대판 2022.6.16. 2018다301350)
04 공중접객업자의 숙박시설이 화재로 훼손된 경우 고객의 손해배상책임 부정(대판 2023.11.2. 2023다244895)

제3편 회사법
제1장 회사법 총칙
01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한 법인의 손해배상책임(대판 2024.7.25. 2024다229343)
02 법인격 부인의 준거법(대판 2025.4.3. 2022다288836,288843)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과 주주
01-1 주주평등원칙(대판 2023.7.27. 2022다290778)
01-2 주주평등원칙(대판 2023.7.13. 2021다293213)
02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동업약정(대판 2024.6.27. 2022다302022)
03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가 아님(대판 2023.6.1. 2020도2884)
04 명의개서 청구에 관한 회사의 형식적 심사의무
05 명의개서 대항력(대판 2025.2.20. 2022다282746)

제2절 주식회사의 기관
01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대결 2022.12.16. 2022그734)
02 주주가 회사가 체결한 영업양도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대판 2022.6.9. 2018다228462,228479)
03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의 이익(대판 2024.7.11. 2024다222861)
04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의 의미(대판 2024.10.8. 2020다285697)
05 이사해임의 정당한 사유(대판 2023.8.31. 2023다220639)
06 대표이사의 임기 중 해임과 손해배상(대판 2024.9.13. 2020다245552)
07 재산범죄 유죄판결과 퇴임대표이사 권리의무 상실(대판 2022.11.10. 2021다271282)
08 이사의 충실의무와 경영판단원칙(대판 2023.3.30. 2019다280481)
09 이사의 감시의무(대판 2022.5.12. 2021다279347)
10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사후에 이사회승인을 받은 경우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대판 2023.6.29. 2021다291712)
11 이사, 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및 업무집행지시자
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대판 2023.10.26. 2020다236848)
12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이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대판 2023.9.27. 2023도9332)
13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그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대판 2023.6.29. 2023다210953)
14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대판 2022.5.13. 2019다270163)

제3절 사채, 회계, 회사의 구조조정 등
01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대판 2022.10.27. 2021다201054)
02 이익배당(대판 2022.8.19. 2020다263574)
03 중간배당(대판 2022.9.7. 2022다223778)

제4편 보험 및 어음법
01-1 설명의무의 대상 및 설명의무 이행에 관한 증명책임(대판 2024.7.25. 2020다289743)
01-2 설명의무의 대상(대판 2025.3.13. 2023다250746)
02 고지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대판 2025.1.9. 2024다272941)
03-1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대판 2024.6.27. 2024다219766)
03-2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대판 2024.11.28. 2022다238633)
04 보험자대위의 제3자(대판 2024.5.9. 2022다290648)
05 보험자의 구상권과 보험자대위권의 관계(대판 2024.9.27. 2024다249729)
06-1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보험자대위권의 관계(대판 2024.10.31. 2024다240784)(대판 2023.4.27. 2017다239014)
06-2 보험자대위와 직접청구권(대판 2024.12.26. 2024다250286)
07 자살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대판 2024.7.25. 2024다230329)
08 생명보험(대판 2023.6.29. 2019다300934)
09 타인의 상해보험(대판 2024.11.14. 2024다238392)
10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대판 2025.2.20. 2022다306048)
11 원인채무와 어음채무(대판 2022.5.13. 2018다224781)
12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대판 2023.11.30. 2019다203286)

부록
부록 Ⅰ : 선택형 예제
부록 Ⅱ :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