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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6 해커스변호사 형사사송법 신체계 H 최근 3개년 중요판례 (최신개정판ㅣ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대비ㅣ변호사 무료 특강)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74043139
· 쪽수 : 120쪽
· 출판일 : 2025-07-11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74043139
· 쪽수 : 120쪽
· 출판일 : 2025-07-11
책 소개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시험 준비를 위해 최근 3개년 형사소송법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낸 판례집이다. 최근 3개년 판례의 중요 쟁점을 진도별로 정리할 수 있다. [중요도 표기]로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학습이 가능하다.
목차
제1/2편 서론/수사
제1편 서론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편 수사
수사의 조건
수사의 개시
수사의 단서
임의수사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검증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편 공소제기
공소권남용이론
공소장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시효
공소장변경
제4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법원의 관할
제척/기피/회피
피고인
변호인
소송행위
소송행위의 하자와 치유
제5편 공판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증인신문
국민참여재판
증거재판주의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증명력의 판단
공판조서의 증명력
종국재판
재판의 확정과 효력(기판력 등)
제6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상소 통칙
일부상소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항 소
상 고
비약적 상고
항고와 재항고
재심
비상상고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재판의 집행
형사보상
형의집행
성폭력범죄
부록
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