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해커스변호사 국제거래법 STEP 암기장

제1편 국제사법
제1장 국제재판관할
1 국제재판관할 일반
2 소비자계약 관할 특칙
3 근로계약 관할 특칙
4 소비자계약, 근로계약이 아닌 경우의 관할
5 기타 신설 관할 조문

제2장 준거법
1 준거법 총칙
2 준거법 각칙

제3장 [판례] 기타 준거법

제2편 CISG
제1장 협약 적용
1 직접 적용
2 간접 적용
3 시적 적용 범위
4 기타 조문

제2장 계약의 성립
1 계약의 성립
2 실질적 변경
3 기타 조문

제3장 매도인의 의무 위반, 본질적 계약 위반
1 매도인의 의무
2 본질적 계약위반 - 기 실 박 손
3 위험의 이전

제4장 매수인이 구제방법
1 이행청구, 대체물인도청구, 부적합보완청구
2 부가기간지정권
3 매도인의 추완권
4 계약해제권
5 손해배상
6 대금감액권
7 이행의 정지

제5장 매수인의 의무 위반 및 매도인의 구제수단
1 매수인의 의무 - 대금지급의무, 인도수령의무
2 매수인의 계약 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
3 물품의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