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해커스공무원 이언담 형사정책 법령집 (보호직, 교정직 9·7급)

형사정책 관계법령

01 소년법
제1장 총 칙
제2장 보호사건
제3장 형사사건
제3장의2 비행 예방
제4장 벌 칙

02 소년심판규칙
제1장 총 칙
제2장 보호사건
제3장 형사사건

0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2장 수용·보호
제3장 분류심사
제4장 교정교육 등
제5장 출 원
제6장 보 칙

04 형 법
제1편 총 칙
제2장 죄
제3장 형
제4장 기 간

0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06 사면법/시행규칙

07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관련 법률

0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2장 보호관찰기관
제3장 보호관찰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제5장 갱생보호

0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제4장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제5장 보호관찰
제5장의2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치료 및 관리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6장의2 치료명령사건
제7장 보 칙

1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장 총 칙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제5장의2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6장 보 칙

1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장 총 칙
제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제4장 수형자·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제5장 보 칙

1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스토킹행위 등의 처리절차
제3장 벌 칙

13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14 범죄피해자 보호법/시행령
제1장 총 칙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계획 등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제6장 형사조정

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규칙
제1장 총 칙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제5장 보호관찰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 칙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장 신상정보 등록 등

18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19 보안관찰법/시행령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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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판례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