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ential 민사소송법

제1편총 론

제01절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2
Ⅰ. 의 의 / 2
Ⅱ. 소송과 비송의 구별 / 2
Ⅲ. 비송사건의 특징 / 2
Ⅳ. 소송의 비송화 경향과 한계 / 3
Ⅴ. 이송의 가능성：소송의 이송 부분 참조 / 3
Ⅵ. 관련문제：과거의 양육비 청구의 법적 성질 / 3
제02절 민사소송과 신의칙 4
제1관 서 설 4
제2관 적용범위 4
Ⅰ. 주관적 범위 / 4
Ⅱ. 객관적 범위 / 4
제3관 발현형태 5
Ⅰ.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 5
Ⅱ.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소송상 금반언) / 5
Ⅲ. 소송상 권능의 실효 / 6
Ⅳ. 소권의 남용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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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편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2
제01절 민사재판권 12
제1관 서 설 12
제2관 인적 범위 12
Ⅰ. 의 의 / 12
Ⅱ. 외국국가와 재판권 / 12
제3관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14
Ⅰ. 의 의 / 14
Ⅱ. 유 형 / 15
Ⅲ. 결정의 기준 / 15
Ⅳ. 변론관할 / 22
Ⅴ. 흠결의 효과 / 22
제4관 재판권 흠결의 효과 22
Ⅰ. 소송요건 / 22
Ⅱ. 재판권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 23
Ⅲ. 외국국가인 경우 및 재판권 면제의 포기가능성이 있는 경우 / 23
Ⅳ. 재판권이 없음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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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편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28
제01절 소의 종류 128
Ⅰ. 이행의 소 / 128
Ⅱ. 확인의 소 / 128
Ⅲ. 형성의 소 / 128
제02절 소송요건 132
제1관 총 설 132
Ⅰ. 서 설 / 132
Ⅱ. 소송요건의 종류 / 132
Ⅲ. 소송요건의 모습 / 133
Ⅳ. 소송요건의 조사 / 134
제2관 소의 이익 137
Ⅰ. 소의 이익의 개념 / 137
Ⅱ. 각종의 소에 공통적인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자격 / 137
Ⅲ. 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청구적격 및 권리보호이익) / 139
Ⅳ. 소의 이익의 소송상의 취급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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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4편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412
제01절 소송종료사유의 개관 412
제02절 소송종료선언 412
Ⅰ. 서 설 / 413
Ⅱ.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 413
Ⅲ. 효 력 / 415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416
제01절 소의 취하 416
Ⅰ. 서 설 / 416
Ⅱ. 소의 취하의 요건 / 418
Ⅲ. 소취하의 방식 / 420
Ⅳ. 소취하의 효과 / 420
Ⅴ. 소의 취하간주 / 427
Ⅵ.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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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5편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540
제01절 청구의 병합 540
Ⅰ. 서 설 / 540
Ⅱ. 병합요건 / 540
Ⅲ. 병합의 형태 / 543
Ⅳ.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 548
Ⅴ. 목적물의 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 558
제02절 청구의 변경 560
Ⅰ. 서 설 / 560
Ⅱ. 청구의 변경의 형태 / 562
Ⅲ. 요 건 / 563
Ⅳ. 절차 및 효과 / 567
Ⅴ. 심 판 /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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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6편상소심 절차

제01절 총 설 674
Ⅰ. 상소의 의의 및 취지 / 674
Ⅱ. 상소의 요건 / 674
Ⅲ. 상소의 효력 / 682
제02절 항 소 683
Ⅰ. 항소의 의의 / 683
Ⅱ. 항소심의 구조 / 683
Ⅲ. 항소의 대상 / 684
Ⅳ. 항소제기의 방식 / 685
Ⅴ.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 685
Ⅵ. 항소의 취하 / 686
Ⅶ. 부대항소 / 690
Ⅷ. 항소심의 심리 / 693
Ⅸ.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 694
Ⅹ.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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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7편재심절차

Ⅰ. 재심의 개념 및 취지 / 722
Ⅱ. 재심의 소송물 / 722
Ⅲ. 재심의 적법요건 / 723
Ⅳ. 재심사유 / 726
Ⅴ. 재심의 절차 / 736
Ⅵ. 준재심 / 741

제8편간이소송 절차

제1장
독촉절차 746
Ⅰ. 의의 및 취지 / 746
Ⅱ. 지급명령의 신청 / 746
Ⅲ.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 747
Ⅳ. 채무자의 이의신청 및 소송으로의 이행 / 747
Ⅴ. 지급명령의 확정과 효력 / 748

제2장
공시최고절차 749
Ⅰ. 공시최고의 의의 및 허용범위 / 749
Ⅱ. 공시최고의 절차 / 749
Ⅲ. 제권판결 / 750
Ⅳ. 증권 등의 무효선언을 위한 특칙 /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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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9편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