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 디자인 보호법 통합서브

Ⅰ. 목 적

01/목 적 2

Ⅱ. 디자인의 정의

02/물품성 16
03/형태성 30
04/시각성 33
05/심미성 42
06/부분디자인 45
07/글자체디자인 53
08/화상디자인 60
09/식품디자인 72
10/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77
11/형상만의 디자인 80
12/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83
13/동적디자인 86
14/화면디자인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화면디자인) 93
15/캐릭터의 취급 99
16/색채의 취급 102

Ⅲ. 디자인등록출원

17/디자인등록출원서 106
18/디자인도면 108

Ⅳ. 디자인등록요건

19/공업상 이용가능성 120
20/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123
21/신규성 172
22/창작비용이성 180
23/확대된 선출원주의 205
24/부등록사유-제34조 제1호 213
25/부등록사유-제34조 제2호 216
26/부등록사유-제34조 제3호 218
27/부등록사유-제34조 제4호 221
28/관련디자인 231
29/선출원주의 240
30/1디자인 1출원-제40조 제1항 246
31/정당한 물품명(물품류)-제40조 제2항 250
32/복수디자인등록출원 256

33/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263
34/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271

Ⅴ. 디자인보호법의 절차 및조치

35/신규성 상실의 예외 280
36/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287
37/보 정 291
보충1/직권보정 294
보충2/재심사 295
38/분할출원 299
39/출원공개 303
40/정보제공 309
41/우선심사 311
42/비밀디자인 315

Ⅵ. 등록 후 법률관계

43/디자인권 324
44/이용⋅저촉 345
45/디자인보호법의 실시권 352
46/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356
47/이의신청 359
48/디자인보호법의 심판 367
49/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376
50/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383
51/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시 조치 387

Ⅶ. 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출원

52/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 400
53/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직접출원과 간접출원) 406
54/국제디자인등록출원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