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테마 100 Total 기출문제집 행정법

제1편 행정법서론
THEME 01 권력분립과 행정 8
THEME 02 통치행위 9
THEME 03 법치행정의 원리 13
THEME 04 행정법의 법원 20
THEME 05 행정법의 효력 27
THEME 06 비례의 원칙 32
THEME 07 신뢰보호의 원칙 35
THEME 08 평등원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 42
THEME 09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5
THEME 10 기타 일반원칙∥일반원칙 종합 47
THEME 11 행정상 법률관계∥공법·사법의 구별 54
THEME 12 특별권력관계 62
THEME 1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66
THEME 14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70
THEME 15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73
THEME 16 재량행위에서의 공권의 확대 78
THEME 17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81
THEME 18 사인의 공법행위 85
THEME 19 신고 87
THEME 20 지위승계신고 93

제2편 행정작용
THEME 21 행정입법；법규명령 98
THEME 22 법규명령의 통제 110
THEME 23 행정규칙 115
THEME 24 행정입법의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119
THEME 25 행정행위 일반 125
THEME 2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28
THEME 27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32
THEME 28 제3자효 행정행위 135
THEME 29 단계적 행정결정 138
THEME 30 행정행위의 유형：명령적 행정행위 141
THEME 31 인·허가 의제 146
THEME 32 행정행위의 유형：형성적 행정행위 150
THEME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용환권 155
THEME 34 특허·인가·허가의 예 160
THEME 3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65
THEME 36 행정행위의 비교 및 영업양도상 문제 168
THEME 37 행정행위의 부관 171
THEME 38 부관의 하자와 쟁송 177
THEME 39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182
THEME 40 행정행위의 효력 185
THEME 41 공정력과 선결문제 189
THEME 42 행정법령의 적용시점 192
THEME 43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취소 194
THEME 44 위헌법령에 근거한 처분 201
THEME 45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204
THEME 46 하자의 승계 206
THEME 47 행정행위의 폐지：직권취소와 철회 213
THEME 48 행정행위의 실효 220
THEME 49 행정행위 종합 222
THEME 51 행정계획 231
THEME 52 공법상 계약·행정사법 238
THEME 53 행정지도 245
THEME 54 행정상 사실행위∥행정의 자동결정 250

제3편 행정과정
THEME 55 행정절차 일반 254
THEME 56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263
THEME 57 절차상 하자 277
THEME 58 정보공개제도 281
THEME 59 개인정보보호 292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HEME 60 행정대집행 302
THEME 61 이행강제금(집행벌) 310
THEME 62 직접강제∥강제징수 314
THEME 63 행정상 강제집행 318
THEME 64 행정상 즉시강제 323
THEME 65 행정조사 326
THEME 66 행정형벌 333
THEME 67 행정질서벌 339
THEME 68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347
THEME 69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종합 351

제5편 행정구제
THEME 70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358
THEME 71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책임 374
THEME 72 손해배상의 절차, 이중배상금지 등 383
THEME 73 행정상 손실보상 389
THEME 74 손실보상의 근거：경계·분리이론 392
THEME 75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 395
THEME 76 생활보상 402
THEME 77 전통적인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407
THEME 78 행정심판 일반론 410
THEME 79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절차 417
THEME 80 행정소송의 개관 및 한계 430
THEME 81 취소소송의 소송요건：대상적격 437
THEME 82 법률상 이익 452
THEME 83 피고적격·피고경정 461
THEME 84 제소기간 465
THEME 85 필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470
THEME 86 관할 475
THEME 87 소송요건 종합 477
THEME 88 가구제：집행정지 480
THEME 89 심리 484
THEME 90 심리과정상 문제：청구의 이송병합 486
THEME 91 소변경·소송참가·재심청구 488
THEME 9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91
THEME 93 취소소송의 판결 495
THEME 94 사정판결 496
THEME 95 판결의 효력 499
THEME 96 무효등확인소송 507
THEME 9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09
THEME 98 당사자소송 514
THEME 99 행정구제 종합 521
THEME 100 객관소송 534

부 록 2017년 하반기 국가직 9급 추가채용 538
2017년 하반기 국가직 7급 추가채용 554
2017년 시행 최신법률 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