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올라 경찰승진 행정법 행정소송흐름도 및 핵심케이스 쟁점

PART01.경찰행정법 CASE 해결을 위한 필수 이해사항 / 2
PART02. 행정법 개관 / 10
PART03. 핵심 CASE 쟁점사항 / 16
[1] 항고소송흐름도 16
[2]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19
[3] 비례의 원칙 21
[4] 평등의 원칙 23
[5] 자기구속의 원칙 25
[6] 신뢰보호의 원칙 27
[7] 실권의 법리 30
[8]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31
[9] 법률유보의 원칙 33
[10]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34
[11]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여부 37
[1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9
[13]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41
[14] 행정행위의 개념(vs 처분) 43
[15] 행정행위의 분류 46
[16] 하명 48
[17] 허가 50
[18] 특허 54
[19]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56
[20]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58
[2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60
[22] 행정개입 청구권 62
[23] 행정행위의 부관 64
[24] 행정행위 적법요건 72
[25] 행정행위의 효력 74
[26]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76
[27] 공정력 내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78
[28] 하자의 승계 80
[29] 하자의 치유와 전환 82
[30] 행정절차의 하자의 효과(독/정/치/기) 85
[31] 협의의 소의 이익 88
[32] 가구제(집행정지, 가처분) 90
[33] 처분사유 추가?변경 93
[34] 취소판결의 기속력 95
[35]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98
[36]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103
[37]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 105
[38]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107
[39] 손실보상(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규정 신설과 관련) 109
[40] 부작위로 인한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112
[41] 의무이행심판 114
[42] 행정대집행 116
[43] 행정상 즉시강제 118
[44] 행정조사 121
[45]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권사/즉시강제?행정조사의 권리구제책) 124
[46] 경찰권의 발동근거 126
[47] 경찰권의 한계 128
[48] 허가영업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문제 130
[49] 경찰장비의 사용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