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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7/9급 교재
· ISBN : 9791185145082
· 쪽수 : 1414쪽
· 출판일 : 2017-01-15
책 소개
목차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개념의 성립
제2절 행정의 의의
제3절 통치행위
제4절 행정의 분류
필수풀이 기출문제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색
제3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5절 행정법의 법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8절 행정법의 효력
필수풀이 기출문제
PART 02 행정법 통칙
Chapter 01 행정법 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제6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제7절 공의무
제8절 특별권력관계
제9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필수풀이 기출문제
Chapter 02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필수풀이 기출문제
Chapter 03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자치입법
필수풀이 기출문제
Chapter 04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특질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0절 행정법상의 확약(행정청의 확약)
제11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과 전자행정행위
필수풀이 기출문제
Chapter 05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공법상 계약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3절 행정지도
제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6절 행정사법
필수풀이 기출문제
Chapter 06 행정계획
필수풀이 기출문제
Chapter 07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필수풀이 기출문제
PART 03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Chapter 02 행정강제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Chapter 03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필수풀이 기출문제
Chapter 04 행정벌
필수풀이 기출문제
Chapter 05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필수풀이 기출문제
PART 04 행정구제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청원과 옴부즈만
Chapter 03 행정절차
필수풀이 기출문제
Chapter 04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1
제3절 기타손실보상제도
(수용적침해, 수용유사적침해, 희생침해, 희생유사적침해)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필수풀이 기출문제
Chapter 05 행정쟁송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필수풀이 기출문제
부 록
01 대한민국헌법(大韓民國憲法)
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공개법)
03 개인정보 보호법
04 행정조사기본법
0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06 행정절차법
07 행정심판법
08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