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016년 최신헌재판례

제1장 국가의 구성원리
001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기간 사건

제2장 헌법원리
002 보국수훈자 자녀 가산점 배제
003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004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사건
00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사건
0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007 특별공급가액

제3장 정당제도
008 정당후원회 설치금지
009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금지
010 통합진보당 해산(재심)

제4장 선거제도
011 선거범죄로 당선무효
012 다수대표제
013 탈법방법에 의한 광고금지
014 투표지분류기 이용
015 재정신청
016 사전선거운동금지
017 선거여론조사
018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019 금품제공금지

제5장 교육제도
020 사립대학 등록금
021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과목 제외
022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학년 모집정지처분 등 취소

제6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023 사과문 게재

제7장 행복추구권
024 도로외의 곳 포함
025 통행제지행위 관련 공권력행사
026 무연고 시신을 생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의 위헌여부
027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028 친생부인의 소
029 간통죄
03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031 성범죄자, 사진제출
032 수형자, 재판중 사복착용금지
033 동별 대표자
034 전국기능경기대회

제8장 평등권
035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2항
(a)호 등 위헌소원
036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유족 위로금
037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유족 위로금
038 참전자회 회원자격
039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사립학교연금
040 행정사 시험
041 전기자전거 도주행위
042 2014년도 충남삼성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요강 승인
043 동일한 범죄구성요건 1
044 동일한 범죄구성요건 2
045 상습특수강도죄
046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047 상습절도
048 운전면허 적성검사
049 선거자금 공소시효
050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
051 주식·지분 소유제한
052 비상장주식, 물납 제외
053 공무원 의제 1
054 공무원 의제 2
055 재판연구원 등 임용기준 차등적용
056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057 근로자의 날, 공휴일 제외
058 수석교사, 교장 자격취득 금지
059 정년 60세

제9장 신체의 자유
060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
061 전경에 대한 징계로서 영창
062 접견실내 CCTV 감시·녹화행위 등 위헌확인
063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 조항 준용
064 금치처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 사건
065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 및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에 관한 사건
066 공무원 공금횡령 징계부가금
067 형사재판중인 자 출국금지
068 현저한 지리적 명칭 상표사용금지
069 여자 아동·청소년 간음
070 의약품 판매촉진 금전수수 금지
071 업무상 배임
072 경찰의 폭행·가혹행위
073 소년원 수용기간
074 외국에서 형집행
075 광고물 부착금지
076 아동이 등장하는 성적행위내용 표현금지
077 아동 정서적 학대행위

제10장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
078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판결받은 자, 신상정보등록
079 강제추행, 유죄판결 확정된 자 신상정보등록
080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자
081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 확정된 자 신상정보등록
082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고지
083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084 통신매체 이용한 음란행위처벌
085 카메라이용 촬영죄로 유죄판결 확정된 자 신상정보등록
086 미결수용자, 징벌정보
08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소원
088 폭력학생, 학생부 입력
089 주민등록번호 변경금지
090 청소년 유해매체물 이용자 본인확인
091 게임 본인인증
092 가축전염병예방
093 지문정보
094 주민등록번호수집

제11장 종교의 자유
095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제12장 언론·출판의 자유
096 의료광고 사전검열
097 의료인 과장광고금지
098 방송통신위원회 정보취급거부명령
099 시정권고 신청권
100 군사법원 판결문 인터넷 비공개 위헌확인
101 변호사시험 성적 미공개
102 국가모독죄

제13장 재산권
103 강제동원된 자 미수금 지원금
104 비영업용 자동차 세금공제배제
105 신탁재산 재산세 납부의무자
106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인도청구 사건
107 공공시설 무상귀속
108 과실책임
109 가짜석유제조판매자
110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때
111 야간근로수당 비과세혜택, 공장근로자로 한정
112 취득시효 1
113 취득시효 2
114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
115 사무장병원
116 군인퇴직연금지급정지
117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18 습지보호지역, 광업권

제14장 직업의 자유
119 리베이트 처벌
120 비급여대상인 의료기기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사건
121 부당한 공동행위금지
122 마약사범, 운수업 결격사유
123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124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위헌확인
125 행정사 자격결격
126 공인중개사 필요적 등록취소
127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128 학원등록금지
129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
130 치과전문의 업무범위
131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132 자동차 등을 이용한 살인
133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범죄행위
134 현금영수증발급 의무화
135 위해성제품 수거명령
136 다단계판매
137 의약분업 예외
138 의지·보조기 제조업
139 의료기기 수리판매
140 사회복지사자격 결격사유
141 감정평가법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위탁업무
142 석유거래상황기록부
143 소형선망어업 조업금지
144 어린이집 보조금

제15장 참정권
145 공통과학교사 선발방법 위헌확인
146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교원의 사직
147 예비후보자 기탁금
148 금고이상 집행유예 당연퇴직

제16장 재판청구권
149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
150 국민참여재판
151 공무원징계 불복절차
152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153 인지첩부의무
154 학교안전공제회
155 자백간주로 인한 피고 패소판결
156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기간

제17장 국가배상청구권
157 과실책임
158 우편법상 손해배상

제18장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59 상이연금지급대상
160 업무상재해
161 이명

제19장 교육을 받을 권리
162 학교정상화 사건

제20장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 (근로3권)
163 해고예고
164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165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유급휴가 부정
166 국가비상사태에서 단체교섭권 제한
167 해고된 교원 전교조 교원에서 제외

제21장 혼인·가족제도
168 전남편 친생자 추정

제22장 법률제정의 절차
169 국회선진화법사건 : 각하결정
170 국회법 사건

제23장 조세법률주의
171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172 대주주 양도소득세
173 농지 양도소득세

제24장 포괄위임금지원칙
174 고용안정지원금
175 재개발 시공자선정
176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제한
177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산지관리법
178 5년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위임 사건
179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180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5장 위헌법률심판
181 재판의 전제성 1
182 재판의 전제성 2
183 당해사건 소가 각하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사건

제26장 헌법소원
184 상속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185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 위헌확인
18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87 교육감을 주민의 선거로 선출하도록 한 것에 관한 사건
188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각하결정
189 폴리염화비닐사용제한
190 간접강제
191 이적행위죄
192 담배제조·판매
193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등 위헌확인
194 방사선 피폭선량 한도
195 독도 안전시설 설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196 1950년 강제징집
197 전국대학생 토론대회공모공고
198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제27장 권한쟁의
199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200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201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