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최신헌재판례

제1장 국가의 구성원리
001 귀화요건으로서 품행단정 7

제2장 헌법원리
002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사건 8
00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건 8

제3장 정당제도
004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금지 9
005 통합진보당 해산(재심) 9
006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후원회설치 금지 9

제4장 선거제도
007 다수대표제 10
008 대통령령이 정하는 언론인 선거운동금지 11
009 공무원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12
010 사회복무요원 선거운동 금지 13
011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14
012 탈법방법에 의한 광고금지 15
013 후보자의 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1인 15
014 투표지분류기 이용 16
015 당선무효 17
016 지자체장 후보자 1인, 무투표 당선 18
017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19

제5장 교육제도
018 사립대학 등록금 20
019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과목 제외 20

제6장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020 원자력발전소건설관련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21
021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에서 중대사고로 인한 영향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원자력 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작성규정 21
02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법상 의견청취동시진행 22

제7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023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23

제8장 행복추구권
024 도로외의 곳 포함 24
025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25
026 계약해지 25
027 협의이혼시 가정법원 출석 26
028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26
02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7
030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 32
031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제출 의무 33
032 비어업인수산자원포획.채취제한 34
033 공문서 한자사용금지와 국어사용 35
034 기부금품의 모집 허가제 36
03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36

제9장 평등권
036 참전자회 회원자격 38
037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사립학교연금 39
038 행정사 시험 39
039 전기자전거 도주행위 40
040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경력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공무원보수규정 40
041 군인연금 41
042 통상출퇴근과정재해 업무상재해제외 42
043 가산점적용 대상자 선발예정인원의 30% 퍼센트 초과 금지 43
044 지도직 공무원, 선발시 국가유공자 가산점배제 44
045 의무기록사 응시자격 44
046 도서대출 및 열람실 이용 불허행위 등 45
047 반의사불벌죄 고소취하제한 46
048 폭처법상 흉기상해죄 국민참여재판 제외 47
049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위헌소원 48
050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48
051 공기업 직원을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 49

제10장 신체의 자유
052 전경에 대한 징계로서 영창 50
053 접견실내 CCTV 감시.녹화행위 등 위헌확인 51
054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 조항 준용 52
055 금치처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 사건 52
056 상관 폭행죄 54
057 도시정비사업 시행 관련자료 공개 54
058 정신질환자 입원요건 55
059 상습절도가중처벌하는 형법 56
060 정치자금 기부, 수수 제한 57
061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근로자 파견금지 57
062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선거 58
063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59
06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59

제11장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
065 수사경력 자료보관 61
066 형제자매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청구 61
067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판결받은 자, 신상정보등록 62
068 강제추행, 유죄판결 확정된 자 신상정보등록 63
069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자 64
070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 확정된 자 신상정보등록 65
07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고지 65
072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66
073 통신매체 이용한 음란행위처벌 66
074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67
07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68
076 미결수용자, 징벌정보 69
07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소원 71
078 수용자 녹음 71
079 폭력학생, 학생부 입력 73

제12장 종교의 자유
080 노인주거복지시설신고제 73

제13장 언론.출판의 자유
081 인터넷신문 75

제14장 집회 및 결사의 자유
082 미신고시위 해산명령 76
083 집회 및 시위 금지 77
084 집회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해산명령 78
085 농협조합장 선거 78
0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80

제15장 재산권
087 신탁재산 재산세 납부의무자 81
088 취득시효 81
089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81
090 파산선고 임대차계약 해지
091 개발부담금 우선징수 83
092 공무원연금감액조항 2010.1.1. 이후 퇴직연금부터 적용 83
093 환매대금증감청구소송 84
094 상속에 관하여 개정민법적용하도록 한 민법부칙 84
095 경매에 의해 오염시설 양수한 자 85
096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연대책임 86
097 지방공무원 수당 86
098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88
099 훈련비용 부정수급 사업자에 대한 추가징수 및 지원제한 89
1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위헌소원 90

제16장 직업의 자유
101 리베이트 처벌 91
10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91
103 부당한 공동행위금지 92
104 금연구역 지정 93
105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94
106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위헌확인 95
107 성범죄자, 아동복지시설 취업금지 96
108 성인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
10년간 아동.청소년 학원운영금지 96
109 성인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 학원.교습소 취업금지 97
110 성폭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장애인복지시설 취업금지 97
111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 97
112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 98
11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헌확인 99
114 위해성제품 수거명령 100
115 의지.보조기 제조업 100
116 어린이집 보조금 101
117 연안체험활동 102
118 사법시험법 폐지 102
119 숙박업신고제 103
120 의료인이 아닌 자, 의료광고 금지 103
121 성매매알선행위 처벌 104
122 변호사시험응시횟수 제한 104
12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위 및 시설에서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 105
124 건설업 등록 필요적 말소 106

제17장 참정권
125 임용결격사유 107
126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응시자격 108

제18장 재판청구권
127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의 불복(재항고)시 항고 보증금 공탁 109
128 보상금 증감청구소송, 제소기간 109
129 과세경정기간 3년 110
130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 위헌소원 111
131 행정심판 전치주의 112
13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112

제19장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 (근로3권)
133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113

제20장 법률제정의 절차
134 국회선진화법사건:각하결정 114
135 국회법 사건 116

제21장 포괄위임금지원칙
136 고용안정지원금 117
137 재개발 시공자선정 117
138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제한 118
139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산지관리법 119
140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119
14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자격위임 120
142 입찰참가자격제한 120
143 식품접객영업자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준수 121
14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122

제22장 법원
145 판사 근무평정, 연임발령 제한 123
146 증거조사 필요한 사항 대법원 규칙 위임 124
147 변호사보수 124

제23장 위헌법률심판
148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126
149 재판의 전제성 I 127
150 재판의 전제성 II 127
151 재판의 전제성 III 127

제24장 헌법소원
152 심판절차종료 128
153 총장직선제 개선관련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기본계획 128
154 수용자 처우 128
155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129
156 공권력행사 130
157 상속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130
158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 위헌확인 131
15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32
160 독도 안전시설 설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133
161 공무원연금 급여비용 지급 및 책임준비금 적립 부작위 133
162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사 승진규정 위헌확인 134
163 통행제지행위 관련 공권력행사 134
164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135
165 헌법재판소법 일사부재리조항 136
166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136
167 화재조사실시자격 및 화재조사관 시험응시자격 137

제25장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168 기소유예처분취소 138
169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138
170 기소유예처분취소 140
171 기소유예처분취소 140

제26장 권한쟁의
172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141
173 경상남도 교육감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