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황남기 공직선거법

제 1장 총칙
제1항 적용범위 7
제2항 선거인 7
제3항 선거사무협조 7
제4항 선거권 행사보장 8
제5항 정책선거촉진 8
제6항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9
제7항 후보자의 신분보장 19
제8항 선거관리 20
제9항 선거구 선거관리 21
제10항 임기개시 22

제 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항 선거권 23
제2항 피선거권 28

제 3장 선거구와 의원정수
제1항 선거구 32
제2항 의원정수 32
제3항 선거구획정위원회 34
제4항 인구의 증감.행정구역변경과 선거 39
제5항 투표구 41
제6항 구역변경 41

제 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1항 선거기간 42
제2항 선거일 42

제 5장 선거인명부
제1항 선거인명부작성 45
제2항 거소.선상투표 46
제3항 명부작성감독 48
제4항 명부열람 48
제5항 선거인명부 작성에 대한 이의신청 49
제6항 명부누락자 구제 50
제7항 명부의 확정과 효력 51
제8항 명부재작성 51
제9항 명부사본의 교부 51

제 6장 후보자
제1항 후보자 추천 52
제2항 후보자 등록 54
제3항 정당의 후보자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61

제 7장 선거운동
제1항 선거운동의 의의 66
제2항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원칙 67
제3항 선거운동기간 67

제 8장 선거비용
제1항 선거비용의 정의 122
제2항 선거비용 인정여부 122
제3항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및 공고 124
제4항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 128
제5항 선거비용 보전의 제한 130
제6항 당선무효된 자의 비용반환 131

제 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제1항 정강, 정책의 신문 광고 등 제한 132
제2항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제한 134
제3항 정강.정책 홍보물 등 135
제4항 창당대회 136
제5항 당원집회의 제한 137
제6항 정당의 당원 모집제한 138
제7항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138

제10장 투표
제1항 투표방법 139
제2항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140
제3항 투표소의 설치 141
제4항 사전투표소의 설치 142
제5항 기관.시설안의 기표소 142
제6항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 게재 순위 등 143
제7항 투표용지와 투표함 145
제8항 투표안내문의 발송 146
제9항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 발송 146
제10항 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 전송 146
제11항 투표시간 147
제12항 투표의 제한 147
제13항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 148
제14항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 149
제15항 선상투표 149
제16항 투표참관 150
제17항 사전투표참관 151
제18항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151
제19항 투표소 등 질서유지 151
제20항 투표비밀보장 152
제21항 투표함 등의 봉쇄.봉인 등 153

제11장 개표
제1항 개표관리 154
제2항 개표소설치 및 개표사무원 154
제3항 개표절차 156
제4항 투표의 효력 157
제5항 개표 참관 및 관람 159
제6항 개표소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160
제7항 개표록.집계록.선거록 작성 161

제12장 당선인
제1항 당선인 결정 162
제2항 당선인의 사퇴와 당선무효 165

제13장 재선거.보궐선거
제1항 재선거 169
제2항 선거의 연기 169
제3항 선거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170
제4항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171
제5항 보궐선거 171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항 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 173
제2항 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173
제3항 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174
제4항 선거운동기구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에 관한 특례 174
제5항 동시선거에서 선거운동에 관한 특례 174
제6항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 175
제7항 투표용지 투표안내문 특례 175
제8항 투표함 관리 등 특례 176
제9항 투표함의 개함에 관한 특례 176
제10항 개표참관인 등 특례 176
제11항 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177
제12항 투표록.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177

제15장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제1항 재외선관위 178
제2항 재외투표관리관 179
제3항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 관리관의 직무 179
제4항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180
제5항 공관부재자 신고인 명부 작성 및 송부 182
제6항 명부작성 182
제7항 재외선거인 명부 등 열람과 이의신청과 명부작성 183
제8항 국외선거 방법에 관한 특례 184
제9항 투표방법 등 186
제10항 재외투표의 개표 190
제11항 기타 191

제16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항 선거소청 194
제2항 선거에 관한 소송 197

제17장 보칙
제1항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203
제2항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205
제3항 선거범죄 기소와 판결 206
제4항 위법행위관련 선관위의 권한 208
제5항 선거에 관한 신고 등 211
제6항 선거운동의 제한.중지 212
제7항 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212
제8항 선거관리경비 212
제9항 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213
제10항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213
제11항 정당.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214

부록：판례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