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헌법 최신 기출문제집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7
제1항 헌법의 의의 7
제2항 헌법의 분류 7
제3항 헌법의 특성 7

제2장 헌법의 본질과 해석 8
제1항 헌법의 본질 8
제2항 헌법의 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8

제3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9
제1항 헌법제정 9
제2항 헌법의 개정과 변천 9
제3항 헌법의 보호 12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제1장 대한민국 헌정사 17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19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9
제2항 국가의 구성요소 19

제3장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22
제1항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22
제2항 국민주권주의 25
제3항 민주주의 25
제4항 민주적 기본질서 25
제5항 법치주의원리 26
제6항 사회국가(복지국가)의 원리 32
제7항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33
제8항 문화국가원리 34
제9항 국제평화주의 36
제10항 통일원칙 38

제4장 헌법의 기본제도 39
제1항 제도적 보장 39
제2항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39
제3항 현행헌법의 선거제도 42
제4항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50
제5항 군사제도 56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59
제1항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59
제2항 현대 기본권 보장의 특징 59
제3항 기본권의 본질 59
제4항 기본권의 주체 59
제5항 기본권의 효력 64
제6항 기본권의 갈등 64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67
제1항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67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68
제3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69

제3장 포괄적 기본권 72
제1항 인간의 존엄성 72
제2항 행복추구권 72
제3항 평등권 80

제4장 인신의 자유 89
제1항 생명권 89
제2항 신체의 자유 91

제5장 사생활의 자유 101
제1항 주거의 자유 101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01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106
제4항 통신의 자유 108

제6장 정신적 자유 110
제1항 양심의 자유 110
제2항 종교의 자유 110
제3항 학문의 자유 112
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 113
제5항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20

제7장 경제적 기본권 125
제1항 재산권 125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127
제3항 소비자의 권리 133

제8장 정치적 기본권 134
제1항 참정권 134
제2항 공무원제도 136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142
제1항 청원권 142
제2항 재판청구권 142
제3항 형사보상청구권 146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 148
제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48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149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149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52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153
제4항 노동3권 (근로3권) 155
제5항 환경권 161
제6항 보건권 161
제7항 혼인의 자유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162

제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65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69
제1항 대의제의 원리 169
제2항 권력분립의 원리 169

제2장 정부형태 170

제3장 국회 172
제1항 의회주의 172
제2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172
제3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75
제4항 국회의 입법권 179
제5항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183
제6항 국회의 헌법기관구성의 권한 189
제7항 국회의 국정통제권한 190
제8항 국회의 자율권 195
제9항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196

제4장 대통령과 행정부 201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201
제2항 대통령의 신분상의 지위 202
제3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205
제4항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208
제5항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213
제6항 대통령의 헌법기관구성권과 집행에
관한 권한 213
제7항 국무총리 215
제8항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215
제9항 국무회의 217
제10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220
제11항 감사원 221
제12항 선거관리위원회 223

제5장 법원 224
제1항 사법권 224
제2항 사법권의 독립 224
제3항 법원의 조직 228
제4항 법원의 권한 231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231

제6장 헌법재판소 236
제1항 헌법재판소의 연혁과 의의 236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237
제3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와 운영 238
제4항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권한 244
제5항 헌법소원심판 250
제6항 기관간 권한쟁의심판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