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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헌법
· ISBN : 9791185325316
· 쪽수 : 852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제1항 헌법의 의의 9
제2항 헌법의 분류 10
제3항 헌법의 특성과 기능 12
제2장 헌법의 본질과 해석
제1항 독일의 헌법관 14
제2항 헌법의 해석 16
제3항 합헌적 법률해석 17
제3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제1항 헌법의 제정 20
제2항 헌법의 개정 21
제3항 헌법의 변천 30
제4항 헌법의 보호 31
제5항 저항권 32
제6항 방어적 민주주의 35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제1장 대한민국 헌정사 39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4
제2항 국가 54
제3항 국가의 구성요소 54
제3장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제1항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68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71
제3항 민주주의 73
제4항 민주적 기본질서 74
제5항 법치주의원리 74
제6항 사회국가(복지국가)의 원리 90
제7항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92
제8항 문화국가의 원리 101
제9항 국제평화주의 104
제10항 통일의 원칙 111
제4장 헌법의 기본제도
제1항 제도적 보장 115
제2항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116
제3항 선거제도 135
제4항 현행헌법의 선거제도 144
제5항 직업공무원제도 172
제6항 지방자치제도 177
제7항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178
제8항 군사제도 201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항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205
제2항 기본권의 전개 206
제3항 기본권의 국제적 보장 206
제4항 기본권의 본질 207
제5항 기본권의 법적 성격 207
제6항 기본권의 주체 208
제7항 기본권의 효력 218
제8항 기본권의 갈등 221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제1항 기본권 한계와 제한의 유형 229
제2항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230
제3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237
제4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38
제3장 포괄적 기본권
제1항 인간의 존엄성 246
제2항 행복추구권 250
제3항 평등권 264
제4장 인신의 자유
제1항 생명권 289
제2항 신체의 자유 293
제5장 사생활의 자유
제1항 주거의 자유 342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42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359
제4항 통신의 자유 364
제6장 정신적 자유
제1항 양심의 자유 368
제2항 종교의 자유 373
제3항 학문의 자유 378
제4항 예술의 자유 382
제5항 언론.출판의 자유 383
제6항 집회 및 결사의 자유 406
제7장 경제적 기본권
제1항 재산권 419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442
제3항 소비자의 권리 463
제8장 정치적 기본권
제1항 참정권 464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항 청원권 473
제2항 재판청구권 477
제3항 형사보상청구권 495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 499
제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06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509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10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518
제4항 근로의 권리 529
제5항 노동3권 (근로3권) 535
제6항 환경권 546
제7항 혼인의 자유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549
제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항 국민의 일반의무 555
제2항 국민의 기본적 의무 555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본질과 근본이념
제1항 민주적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563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항 대의제의 원리 564
제2항 권력분립의 원리 568
제3장 정부형태
제1항 의원내각제 571
제2항 대통령제 572
제3항 제3유형의 정부형태 574
제4장 국회
제1항 의회주의 575
제2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575
제3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86
제4항 국회의 입법권 596
제5항 의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607
제6항 국회의 헌법기관구성의 권한 624
제7항 국회의 국정통제권한 629
제8항 국회의 자율권 650
제9항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654
제5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663
제2항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664
제3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669
제4항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680
제5항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692
제6항 대통령 헌법기관구성권집행에 관한 권한 697
제7항 국무총리 697
제8항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702
제9항 국무회의 704
제10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708
제11항 감사원 710
제12항 선거관리위원회 718
제6장 법원
제1항 사법권 722
제2항 사법권의 독립 724
제3항 법원의 조직 736
제4항 법원의 권한 743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745
제7장 헌법재판소
제1항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의의 750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751
제3항 헌법재판의 심판절차와 운영 752
제4항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권한 760
제5항 헌법소원심판 781
제6항 기관간 권한쟁의심판 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