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황남기 헌법 기본서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제1항 헌법의 의의 17
제2항 헌법의 분류 19
제3항 헌법의 특성과 기능 22

제2장 헌법의 본질과 해석
제1항 헌법과 헌법률 24
제2항 헌법의 해석 25
제3항 합헌적 법률해석 26

제3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제1항 헌법의 제정 32
제2항 헌법의 개정 35
제3항 헌법의 변천 45
제4항 헌법의 보호 47
제5항 저항권 51
제6항 방어적 민주주의 55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제1장 대한민국 헌정사
건국헌법 61
제1차 헌법개정 61
제2차 헌법개정 64
제3차 헌법개정 65
제4차 헌법개정 66
제5차 헌법개정 66
제6차 헌법개정 67
제7차 헌법개정 68
제8차 헌법개정 69
제9차 헌법개정 70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72
제2항 국가 73
제3항 국가의 구성요소 75

제3장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제1항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88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91
제3항 민주주의 93
제4항 민주적 기본질서 95
제5항 법치주의원리 96
제6항 사회국가(복지국가)의 원리 113
제7항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115
제8항 문화국가의 원리 125
제9항 국제평화주의 128
제10항 통일의 원칙 135

제4장 헌법의 기본제도
제1항 제도적 보장 141
제2항 정당제도 143
제3항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145
제4항 선거제도 166
제5항 현행헌법의 선거제도 176
제6항 지방자치제도 211
제7항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212
제8항 군사제도 237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항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241
제2항 기본권의 전개 243
제3항 기본권의 국제적 보장 244
제4항 기본권의 본질 245
제5항 기본권의 법적 성격 247
제6항 기본권의 주체 252
제7항 기본권의 효력 262
제8항 기본권의 갈등 266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제1항 기본권 한계와 제한의 유형 275
제2항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279
제3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287
제4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90

제3장 포괄적 기본권
제1항 인간의 존엄성 299
제2항 생명권 311
제3항 행복추구권 313
제4항 평등권 333

제4장 인신의 자유
제1항 신체의 자유 363

제5장 사생활의 자유
제1항 주거의 자유 418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21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436
제4항 통신의 자유 439

제6장 정신적 자유
제1항 양심의 자유 444
제2항 종교의 자유 454
제3항 학문의 자유 459
제4항 예술의 자유 466
제5항 언론?출판의 자유 468
제6항 집회 및 결사의 자유 493

제7장 경제적 기본권
제1항 재산권 506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529
제3항 소비자의 권리 555

제8장 정치적 기본권
제1항 정치적 자유권 557
제2항 참정권 557
제3항 공무원제도 571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항 청원권 579
제2항 재판청구권 584
제3항 형사보상청구권 605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 609
제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621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624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27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634
제4항 근로의 권리 643
제5항 노동3권 (근로3권) 649
제6항 환경권 659
제7항 보건권 664
제8항 혼인의 자유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664

제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항 국민의 일반의무 665
제2항 국민의 기본적 의무 666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본질과 근본이념
제1항 민주적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677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항 대의제의 원리 679
제2항 권력분립의 원리 684

제3장 정부형태
제1항 의원내각제 688
제2항 대통령제 691
제3항 제3유형의 정부형태 694

제4장 국회
제1항 의회주의 696
제2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698
제3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699
제4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710
제5항 국회의 입법권 717
제6항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727
제7항 국회의 헌법기관구성의 권한 741
제8항 국회의 국정통제권한 745
제9항 국회의 자율권 764
제10항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770

제5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779
제2항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781
제3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785
제4항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796
제5항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812
제6항 대통령의 헌법기관구성권과 집행에 관한 권한 815
제7항 국무총리 816
제8항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821
제9항 국무회의 824
제10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827
제11항 감사원 829
제12항 선거관리위원회 834

제6장 법원
제1항 사법권 841
제2항 사법권의 독립 845
제3항 법원의 조직 857
제4항 법원의 권한 864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868

제7장 헌법재판소
제1항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의의 871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874
제3항 헌법재판의 심판절차와 운영 875
제4항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권한 880
제5항 헌법소원심판 897
제6항 기관간 권한쟁의심판 950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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