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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헌법
· ISBN : 9791185325477
· 쪽수 : 1470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제1항 헌법의 의의 9
제2항 헌법의 분류 11
제3항 헌법의 특성 12
제2장 헌법의 본질과 해석
제1항 헌법의 본질 15
제2항 헌법의 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115
제3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제1항 헌법제정 24
제2항 헌법의 개정과 변천 26
제3항 헌법의 보호 41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제1장 대한민국 헌정사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78
제2항 국가의 구성요소 78
제3장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제1항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104
제2항 국민주권주의 112
제3항 민주주의 117
제4항 민주적 기본질서 118
제5항 법치주의원리 121
제6항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149
제7항 문화국가원리 168
제8항 국제평화주의 172
제9항 통일원칙 184
제4장 헌법의 기본제도
제1항 제도적 보장 190
제2항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192
제3항 현행헌법의 선거제도 227
제4항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267
제5항 군사제도 300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항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305
제2항 현대 기본권 보장의 특징 305
제3항 기본권의 본질 307
제4항 기본권의 주체 309
제5항 기본권의 효력 325
제6항 기본권의 갈등 329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제1항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342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355
제3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57
제3장 포괄적 기본권
제1항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371
제2항 생명권 392
제3항 평등권 401
제4장 신체의 자유
제5장 사생활의 자유
제1항 주거의 자유 504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05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534
제4항 통신의 자유 538
제6장 정신적 자유
제1항 양심의 자유 545
제2항 종교의 자유 558
제3항 학문의 자유 569
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 574
제5항 집회 및 결사의 자유 620
제7장 경제적 기본권
제1항 재산권 644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665
제3항 소비자의 권리 693
제8장 정치적 기본권
제1항 참정권 695
제2항 공무원제도 714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항 청원권 729
제2항 재판청구권 735
제3항 형사보상청구권 760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 766
제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774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779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787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796
제4항 노동3권 (근로3권) 810
제5항 환경권 830
제6항 보건권 835
제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2장 입법자의 재량과 사법심사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항 대의제의 원리 847
제2항 권력분립의 원리 852
제2장 정부형태
제3장 국회
제1항 의회주의 862
제2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862
제3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884
제4항 국회의 입법권 916
제5항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943
제6항 국회의 헌법기관구성의 권한 972
제7항 국회의 국정통제권한 978
제8항 국회의 자율권 1013
제9항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1019
제4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1045
제2항 대통령의 신분상의 지위 1052
제3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1063
제4항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1078
제5항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1099
제6항 국무총리 1112
제7항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1123
제8항 국무회의 1126
제9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1142
제10항 감사원 1145
제11항 선거관리위원회 1161
제5장 법원
제1항 사법권 1178
제2항 사법권의 독립 1184
제3항 법원의 조직 1204
제4항 법원의 권한 1216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1220
제6장 헌법재판소
제1항 헌법재판소의 연혁과 의의 1239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1242
제3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와 운영 1249
제4항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권한 1276
제5항 헌법소원심판 1319
제6항 기관간 권한쟁의심판 1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