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신경향 교정학 기본서

제1편 교정의 이해
제1장 교정의 기초개념 3
제1절 교정의 의의 3
01. 교정과 교정학 3
02. 교정의 목적 6
03. 교정학의 특징 8
04. 유사학문과의 관계 12
제2장 교정학의 발전과 교정의 역사 14
제1절 교정학의 발전 14
제2절 교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15
01. 교정발전의 5단계 15
02. 교정관련 국제회의 17
제3절 우리나라 교정의 발전과정 22
01. 고대의 행형 22
02. 삼국시대의 행형 24
03. 고려시대의 행형 26
04. 조선시대의 행형 28
05. 조선후기의 근대적 행형 38
06. 일제강점기의 행형 43
07. 미군정 시대의 행형 45
제3장 교정이념과 수형자 처우모델 49
제1절 교정의 이념 49
01. 범죄원인에 대한 논의 49
02. 자유의사론 49
03. 결정론 50
04. 상황적 결정론 51
05. 범죄의 무작위성 51
제2절 처벌의 정당성 52
01. 처벌의 목적 52
02. 공리주의적 목적에 의한 처벌이론 53
03. 무능력화 조치를 위한 범죄예측의 문제 57
제3절 수형자 처우모델(교정처우모델) 59
01. 처벌을 위한 교정：구금모델 59
02. 교화개선을 위한 교정 59
03. 사법정의를 위한 교정：정의모델 63
제4절 범죄인 처우와 기본원리 67
01. 의의와 연혁 67
02. 범죄인 처우의 형태 68
03.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리 68
제5절 범죄인 처우의 새로운 동향 72
01. 일반예방의 강조와 인권보호 인식의 확대 72
02. 범죄방지대책에 대한 관심 72
03. 비범죄화와 비형벌화 72
04. 불개입주의와 다이버전 74
05. 중간처우 및 사회내처우의 발전 76
06. 신종범죄와 암수범죄에 대한 대응 76
07. 회복주의 정의개념의 등장 76
제4장 교정조직과 관리 83
제1절 교정조직의 이해 83
01. 교정조직 83
02. 교정조직의 현황 84
제2절 교정조직의 구조 86
01. 교정본부(2단장, 7과) 86
02. 지방교정청 86
03. 일선교정기관 87
제3절 교정조직의 단위별 기능 88
01. 중앙교정기구 88
02. 일선교정기관 90
03. 형집행법 관련 위원회 90
04. 교도관직무규칙 110
제5장 교정시설과 수용자 구금제도 104
제1절 교정시설의 의의와 연혁 104
01. 의 의 104
02. 연 혁 104
03. 교정시설의 구조 107
04. 구금제도의 발달 110
05. 현행법상의 구금제도 115
제2절 현대적 의미의 교정시설 117
01. 현대적 교정시설 117
02. 교정시설의 법적 성격 119
03.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119
제6장 교도소사회의 이해 124
제1절 수형자 사회의 연구 124
01. 개 관 124
02. 수형자의 역할유형 124
03. 수형자 문화 126
04. 교도소화 128
제2절 교도관의 세계 133
01. 교도관의 임무 133
02. 교도관의 의식과 태도 134
03. 교도관의 부문화 135
제7장 수용자의 법적지위 138
제1절 수용자 인권의식의 발달 138
01. 개 관 138
02. 기본권의 특성과 제한 142
제2절 수용자 권리의 내용 144
01. 절차적 권리와 실질적 권리 144
02. 수용자 권리운동의 평가 146
제8장 수용자 권리구제와 처우제도 149
제1절 수용자 권리구제 제도 149
01. 개 관 149
02. 구체적 권리구제 수단 150
제2절 처우제도 166
01. 개 관 166
02. 폐쇄형 처우제도 166
03. 수형자 자치제도 167
04. 카티지제 169
05. 선시제도 171
제9장 교정의 문제와 전망 175
제1절 조직구성체의 특성 175
01. 조직구성체의 특성 175
02. 목표의 복합성과 갈등 175
03. 수용자와 교도관의 상호작용 176
04. 교정의 상호연계성 177
제2절 과밀수용의 문제 177
01. 개 관 177
02. 과밀수용의 해소방안 180
03.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정책 181
제3절 교정사고 183
01. 개 관 183
02. 사고의 유형 183
03. 사고의 원인 185
04. 사고의 예방을 위한 노력 186
제4절 교정의 미래와 과제 187
01. 교정의 현안 187
02. 교정발전의 방향 188

제2편 수용자 공통처우론
제1장 형집행법 개관과 총칙 195
제1절 형집행법의 개관 195
01. 형집행법의 의의 195
02. 형집행법의 제정과 발전 195
03. 형집행법령의 구성 200
04. 형집행법의 성격 200
05. 형집행법의 기능 201
제2절 형집행법 총칙 202
01. 목 적 202
02. 용어의 정의 202
03. 형집행법의 적용범위 203
04. 인권존중과 차별금지 204
05. 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205
06. 교정시설의 민간위탁 205
07. 교정시설의 순회점검 205
08. 시찰과 참관 206
09. 교도관의 직무 208
10. 범죄횟수 208
제2장 수용과 이송 211
제1절 수 용 211
01. 개 관 211
02. 수용절차 213
03. 수용원칙 217
제2절 수용자의 이송과 국제수형자 이송 222
01. 수용자의 이송 222
02. 수형자 등 호송 규칙 224
03. 국제수형자 이송 226
제3장 물품지급과 금품관리 및 의료처우 230
제1절 물품지급 230
01. 생활품의 지급 230
02. 음식물 관리 233
03. 물품의 자비구매 234
제2절 수용자의 금품관리 236
01. 개 관 236
02. 휴대금품 238
제3절 위생과 의료 243
01. 개 관 243
02. 위생 244
03. 운동 및 목욕 245
04. 의 료 246
제4장 접견?서신 및 전화통화 252
제1절 외부교통 252
01. 개 관 252
02. 현행법상 외부교통 253
제2절 접견 253
01. 원 칙 253
02. 접견의 제한 253
03. 접견의 횟수?시간?장소 255
04. 기타 접견관련 규정 257
제3절 서신수수 260
01. 원 칙 260
02. 서신수수의 제한 260
03. 서신내용의 검열 및 발신?수신 금지 261
04. 기타 서신관련 규정 262
제4절 전화통화 265
01. 원 칙 265
02. 전화통화의 제한 265
03.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 265
04. 전화통화의 중지 및 허가취소 266
05. 전화이용시간 및 전화통화의 허용횟수 267
06. 기타 전화통화관련 규정 267
제5장 종교와 문화 271
제1절 종 교 271
제2절 문 화 275
제6장 특별한 보호와 엄중관리대상자 281
제1절 특별한 보호 281
01. 여성범죄자의 처우 281
02. 노인수용자 286
03. 장애인수용자 288
04. 외국인수용자 289
제2절 엄중관리대상자 291
제7장 안전과 질서 299
제1절 계호의 이해 299
01. 개 관 299
02. 금지물품과 검사 304
제2절 교정장비 308
01. 개 관 308
02. 전자장비 및 보호실?진정실 309
03. 보호장비 313
04. 강제력의 행사 320
05. 무기의 사용 322
06. 재난시의 조치 324
07. 수용을 위한 체포 325
제8장 규율과 상벌 및 형사벌칙 328
01. 상우제도 328
02. 징벌제도 329
03. 현행법령상 징벌제도 330
04. 형사벌칙 제도 346

제3편 수용자별 처우와 수용의 종료
제1장 수형자 처우원칙과 분류 351
제1절 통 칙 351
01. 수형자 처우원칙 352
02. 분류처우 353
제2절 수형자 분류 355
01. 수형자 분류제도 355
02. 분류심사제도 359
03. 분류조사 363
04. 분류검사 364
05. 처우등급 365
06. 소득점수 366
07. 처우등급의 조정 368
08. 처우등급별 처우 368
09. 분류처우위원회 374
제3절 누진처우제도 375
제2장 수형자의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381
제1절 교 육 381
01. 개 관 381
02. 현행법상 교육규정 382
제2절 상담과 교화프로그램 388
01. 교정상담의 이해 388
02. 교정처우기법 391
03. 교화프로그램 394
제3장 수형자의 작업과 직업훈련 397
제1절 교도작업 397
01. 개 관 397
02. 교도작업의 역사 398
03. 교도작업의 종류 400
04. 구외작업 403
05. 교도작업 관용주의와 자급자족주의 405
06. 작업장려금제와 작업임금제 408
07. 위로금과 조위금 410
08. 현행법상 교도작업 411
제2절 직업훈련 413
01. 개 관 413
02. 현행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직업훈련) 414
제3절 취업지원협의회 417
제4장 미결수용자와 사형확정자의 처우 420
제1절 미결수용자의 처우 420
제2절 사형확정자의 처우 429
01. 사형제도의 개관 429
02. 현행법상 사형확정자의 처우 431
제5장 시설 내 처우의 종료 436
제1절 수용자의 석방제도 436
01. 개 관 436
02. 석방 전 준비제도 437
제2절 석 방 438
01. 수용자의 석방사유 438
02. 현행법상 석방 440
제3절 사 망 441
01. 사망의 원인과 조치 441
02. 사망 후의 조치 442

제4편 처우의 사회화
제1장 사회적 처우(개방처우) 449
제1절 개방처우의 개관 449
01. 의의와 연혁 449
02. 개념의 변화와 형사정책적 의의 450
03. 운영형태 451
04. 개방처우의 장?단점 452
제2절 개방처우의 종류 452
01. 귀휴제도 453
02. 외부통근제도 459
03. 주말구금제도 464
04. 보스탈제도 466
05. 사회견학?봉사활동?외부종교행사 참석
467
06. 부부특별면회제(가족만남의 집) 467
07. 수용자 합동접견제도(가족만남의 날) 469
제2장 지역사회교정(사회내 처우)의 발달 471
제1절 지역사회교정 471
제2절 중간처우제도 475
01. 개 관 475
02. 중간처우의 종류 476
제3절 중간처벌제도 482
01. 개 관 482
02. 중간처벌의 종류 485
제3장 사회내 처우 497
제1절 개 관 497
01. 의의와 연혁 497
02. 사회내처우의 장?단점 498
제2절 가석방 499
01. 개 관 499
02. 연 혁 501
03. 가석방의 요건 503
04. 가석방의 심사와 허가 절차 504
05.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510
06. 가석방심사위원회 516
제3절 보호관찰제도 518
01. 개 관 518
02. 보호관찰의 기능과 법적 성격 521
03. 보호관찰의 종류 및 방법 522
04.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 522
제4절 갱생보호 523
01. 개 관 523
02. 갱생보호의 종류 525
03. 갱생보호의 문제점과 개선안 526
04. 현행법상 갱생보호 527
제5편
교정참여와 민영교도소
제1장 외부인사의 교정참여와 민영교도소 533
제1절 외부인사의 교정참여 533
01. 개 관 533
02. 교정자문위원회 535
03. 교정위원 535
04. 기부금품 537
제2절 민영교도소 537
01. 개 관 537
0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법률?'의 주요 내용 540
색인
교정론 색인 553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