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최우성 형사소송법

01형사소송법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0
0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0
0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12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20
01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20
02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9

02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34
01 수사의 의의와 구조 34
02 수사기관과 피의자 41
03 수사의 개시 51
04 임의수사 79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14
01 서 설 114
02 피의자체포제도 116
03 피의자와 피고인 구속 135
04 압수·수색·검증 182
05 수사상의 증거보전제도 210
제3장 수사의 종결 217
01 수사종결의 의의·종류 217
02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22
03 공소제기 후의 수사 235
제4장 공소의 제기 238
01 공소 및 공소권 238
02 공소제기 243

03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장 소송주체 282
01 법 원 282
02 검 사 309
03 피고인 315
04 변호인 340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359
01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359
02 소송의 조건 361
03 소송행위 364
04 소송서류의 작성·송달·열람 377

04공 판
제1장 공판절차 396
0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96
02 공판심리범위 403
03 공판준비절차 425
04 공판정의 심리 441
05 공판기일의 절차 450
06 증인신문·감정·검증 462
07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487
08 국민참여재판 497
제2장 증 거 517
01 증거법 서설 517
02 증거능력 532
03 증명력 609
제3장 재 판 626
01 재판의 기본개념 626
02 종국재판 633
03 재판의 확정과 효력 653
04 소송비용 663

05상소·비상구제절차 및 특별형사절차와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 소 670
01 상소 일반 670
02 항소 695
03 상고 707
04 항고 715
제2장 비상구제절차 722
01 재심 722
02 비상상고 737
제3장 특별형사절차 743
01 약식절차 743
02 즉결심판절차 750
03 배상명령절차 758
04 국가에 의한 피해자구조제도 762
05 소년범의 형사절차 765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770
01 재판의 집행 770
0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778

경찰복을 입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꿈을 가진, 법원에서 그리고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그런 꿈을 가진 젊은 수험생들의 부푼 열정을 마주하며 내 미약한 힘이나마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강의를 시작한지 벌써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몇 번이나 이들에게 가장 내용을 이해시켜줄 교재를 만들려고 시도를 해보았으나 오히려 졸작이 되어 해가 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에 그 시도를 중간에 포기하곤 하였답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용기''와 ``결단'' 그리고 목표를 향한 가슴속의 열정이 수험생의 합격을 향한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뒤늦게 마음속에 와 닿더군요.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말자.....
겁이 난다는 핑계를 대지 말자.....

``그래, 한 번 해보자.''라는 울림이 강의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새벽까지 교재구성작업을 시작하는 작은 계기를 다시 만들고, 수개월이 흘러 이제 작은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형사소송법''이라는 과목이 많이 어렵죠? 그리고 형법 공부하다가 형소법을 보게 되면 아마도 몸에 피곤함이 더욱더 느껴지죠? 절차법을 공부하기가 그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체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대로 그 부분을 극복한다면 오히려 형법에 쏟아붓는 노력의 절반으로도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 강의할 때 이런 비유를 든답니다. 형법이라는 과목은 쉽게 반응을 보이는 애인이라면, 형소법은 아주 도도한 애인이라서 접근하기가 어렵지만, 그 마음을 보인다면 오히려 오랫동안 도움을 주는 그런 애인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일 수 있도록, 접근하기 쉽도록 교재를 구성하려고 하였습니다.
수험서는 대학의 기본서와 같아서는 안됩니다. 실전문제에서 학설문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혼란을 주는 학설에 관한 부분은 비중을 작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 바로 밑에 관련되는 판례를 배치하여 이해에 도움이 되게 구성하였습니다. 흔히들 형소법은 암기과목이니 무조건 외우자, 그래서 두문자를 따자 그런 말들을 하지만 그런 방법은 중심, 즉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의 책에 가장 중점은 내용의 이해와 판례의 흐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단원 시작하면서 조문을 배치하였습니다. 형법과 또 다른 과목학습의 특징입니다. 절차법은 조문을 기본 뼈대로 그리고 그 위에 판례의 옷을 입히세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젊은 날의 한 부분을 이런 땀과 열정으로 보낸 시간들,
멋진 공무원의 모습이 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뿌듯한 자신의 모습이 되어 돌아 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수험생 여러분들의 멋진 모습을 강의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똑 같은 땀과 열정으로 제 인생의 한축을 보낼 것입니다.
당신의 그런 소중한 꿈과 그 결실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이 나오도록 큰 도움을 주신 출강학원의 원장님과 직원들, 그리고 출판사의 사장님과 편집에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가장으로서 강의로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 하지 못해 늘 마음속에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아내와 사랑스런 아들 원석이와 재롱둥이 공주 유진이에게 진정 고맙다는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