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신경향 교정관계법령 판례집

제1부 교정처우 중심 법률
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1편 총 칙 06
제2편 수용자의 처우 11
제1장 수 용 11
제2장 물품지급 21
제3장 금품관리 27
제4장 위생과 의료 32
제5장 접견·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38
제6장 종교와 문화 52
제7장 특별한 보호 57
제8장 수형자의 처우 64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102
제10장 사형확정자 109
제11장 안전과 질서 113
제12장 규율과 상벌 144
제13장 권리구제 166
제3편 수용의 종료 171
제1장 가석방 171
제2장 석 방 190
제3장 사 망 192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194
제5편 벌 칙 197
0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1장 총 칙 198
제2장 교정법인 200
제3장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 206
제4장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 209
제5장 지원ㆍ감독 등 211
제6장 보 칙 214
제7장 벌 칙 215
0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_218
04 교도관 직무규칙_223
05 국제수형자이송법_241
06 수형자 등 호송 규정_249
07 가석방자관리규정_251
08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_255
09 수용자 처우에 관한 UN최저기준규칙_262

제2부 형사정책 관련 법률

01 소년법 289
0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09
03 형 법 360
0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68
05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관련 법률 417
0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22
0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 452
0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2
09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508
10 범죄피해자 보호법/시행령 516
1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규칙 542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51
13 보안관찰법/시행령 576
14 사면법/시행규칙 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