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객관식 헌법 기출문제총정리 : 심화편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7
제1항 헌법의 의의 7
제2항 헌법의 분류 7
제3항 헌법의 특성 7

제2장 헌법의 본질과 해석 8
제1항 헌법의 본질 8
제2항 헌법의 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8

제3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12
제1항 헌법제정 12
제2항 헌법의 개정과 변천 12
제3항 헌법의 보호 13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제1장 대한민국 헌정사 17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32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2
제2항 국가의 구성요소 32

제3장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40
제1항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40
제2항 국민주권주의 40
제3항 민주주의 43
제4항 민주적 기본질서 43
제5항 법치주의원리 45
제6항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62
제7항 문화국가원리 75
제8항 국제평화주의 80
제9항 통일원칙 82

제4장 헌법의 기본제도 87
제1항 제도적 보장 87
제2항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87
제3항 현행헌법의 선거제도 102
제4항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129
제5항 군사제도 148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49
제1항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151
제2항 현대 기본권 보장의 특징 151
제3항 기본권의 본질 152
제4항 기본권의 주체 152
제5항 기본권의 효력 160
제6항 기본권의 갈등 163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168
제1항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168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177
제3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77

제3장 포괄적 기본권 182
제1항 인간의 존엄성 182
제2항 행복추구권 182
제3항 평등권 193

제4장 인신의 자유 216
제1항 생명권 216
제2항 신체의 자유 218

제5장 사생활의 자유 247
제1항 주거의 자유 247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47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61
제4항 통신의 자유 262

제6장 정신적 자유 264
제1항 양심의 자유 264
제2항 종교의 자유 268
제3항 학문의 자유 274
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 277
제5항 집회 및 결사의 자유 295

제7장 경제적 기본권 304
제1항 재산권 304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317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26

제8장 정치적 기본권 327
제1항 참정권 327
제2항 공무원제도 338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346
제1항 청원권 346
제2항 재판청구권 346
제3항 형사보상청구권 353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 354
제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56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358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358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62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368
제4항 노동3권 (근로3권) 372
제5항 환경권 374
제6항 보건권 375
제7항 혼인의 자유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375

제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78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81
제1항 대의제의 원리 381
제2항 권력분립의 원리 382

제2장 정부형태 385

제3장 국회 388
제1항 의회주의 388
제2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388
제3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393
제4항 국회의 입법권 400
제5항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408
제6항 국회의 헌법기관구성의 권한 414
제7항 국회의 국정통제권한 415
제8항 국회의 자율권 422
제9항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426

제4장 대통령과 행정부 438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438
제2항 대통령의 신분상의 지위 438
제3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440
제4항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443
제5항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448
제6항 헌법기관구성권과 집행에 관한 권한 451
제7항 국무총리 452
제8항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456
제9항 국무회의 456
제10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459
제11항 감사원 459
제12항 선거관리위원회 463

제5장 법원 465
제1항 사법권 465
제2항 사법권의 독립 469
제3항 법원의 조직 474
제4항 법원의 권한 475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477

제6장 헌법재판소 480
제1항 헌법재판소의 연혁과 의의 480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481
제3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와 운영 482
제4항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권한 487
제5항 헌법소원심판 506
제6항 기관간 권한쟁의심판 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