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헌법 최신기출문제집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7
제1항 헌법의 의의 7
제2항 헌법의 분류 7
제3항 헌법의 특성 8

제2장 헌법의 본질과 해석 9
제1항 헌법의 본질 9
제2항 헌법의 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9

제3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11
제1항 헌법제정 11
제2항 헌법의 개정과 변천 11
제3항 헌법의 보호 12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제1장 대한민국 헌정사 15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19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9
제2항 국가의 구성요소 19

제3장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23
제1항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23
제2항 국민주권주의 25
제3항 민주주의 25
제4항 민주적 기본질서 25
제5항 법치주의원리 26
제6항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28
제7항 문화국가원리 29
제8항 국제평화주의 30
제9항 통일원칙 30

제4장 헌법의 기본제도 31
제1항 제도적 보장 31
제2항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31
제3항 현행헌법의 선거제도 39
제4항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46
제5항 군사제도 54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59
제1항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59
제2항 현대 기본권 보장의 특징 59
제3항 기본권의 본질 59
제4항 기본권의 주체 59
제5항 기본권의 효력 70
제6항 기본권의 갈등 70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72
제1항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72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79
제3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79

제3장 포괄적 기본권 80
제1항 인간의 존엄성 80
제2항 행복추구권 82
제3항 평등권 87

제4장 인신의 자유 100
제1항 생명권 100
제2항 신체의 자유 100

제5장 사생활의 자유 119
제1항 주거의 자유 119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19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129
제4항 통신의 자유 131

제6장 정신적 자유 133
제1항 양심의 자유 133
제2항 종교의 자유 133
제3항 학문의 자유 136
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 136
제5항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44

제7장 경제적 기본권 149
제1항 재산권 149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155
제3항 소비자의 권리 162

제8장 정치적 기본권 163
제1항 참정권 163
제2항 공무원제도 167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171
제1항 청원권 171
제2항 재판청구권 173
제3항 형사보상청구권 178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 179
제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80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181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181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82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189
제4항 노동3권 (근로3권) 193
제5항 환경권 201
제6항 보건권 201
제7항 혼인의 자유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202

제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04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09
제1항 대의제의 원리 209
제2항 권력분립의 원리 209

제2장 정부형태 210

제3장 국회 212
제1항 의회주의 212
제2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212
제3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216
제4항 국회의 입법권 226
제5항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231
제6항 국회의 헌법기관구성의 권한 236
제7항 국회의 국정통제권한 239
제8항 국회의 자율권 243
제9항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244

제4장 대통령과 행정부 249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249
제2항 대통령의 신분상의 지위 249
제3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251
제4항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254
제5항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261
제6항 대통령의 헌법기관구성권과 집행에 관한 권한 265
제7항 국무총리 267
제8항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269
제9항 국무회의 269
제10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270
제11항 감사원 270
제12항 선거관리위원회 274

제5장 법원 275
제1항 사법권 275
제2항 사법권의 독립 277
제3항 법원의 조직 282
제4항 법원의 권한 283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283

제6장 헌법재판소 284
제1항 헌법재판소의 연혁과 의의 284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284
제3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와 운영 285
제4항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권한 287
제5항 헌법소원심판 292
제6항 기관간 권한쟁의심판 313

부록：전범위 모의고사 총4회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