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황남기 OX 헌법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제1항 헌법의 의의 07
제2항 헌법의 분류 09
제3항 헌법의 특성과 기능 11

제2장 헌법의 본질과 해석
제1항 독일의 헌법관 13
제2항 헌법의 해석 15
제3항 합헌적 법률해석 16

제3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제1항 헌법의 제정 20
제2항 헌법의 개정 22
제3항 헌법의 변천 31
제4항 헌법의 보호 32
제5항 저항권 34
제6항 방어적 민주주의 36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제1장 대한민국 헌정사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5
제2항 국가 55
제3항 국가의 구성요소 55

제3장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제1항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70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73
제3항 민주주의 75
제4항 민주적 기본질서 76
제5항 법치주의원리 77
제6항 사회국가(복지국가)의 원리 93
제7항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94
제8항 문화국가 원리 104
제9항 국제평화주의 108
제10항 통일의 원칙 115

제4장 헌법의 기본제도
제1항 제도적 보장 121
제2항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123
제3항 선거제도 144
제4항 현행헌법의 선거제도 154
제5항 직업공무원제도 183
제6항 지방자치제도 189
제7항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191
제8항 군사제도 216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항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221
제2항 기본권의 전개 222
제3항 기본권의 국제적 보장 222
제4항 기본권의 본질 223
제5항 기본권의 법적 성격 224
제6항 기본권의 주체 225
제7항 기본권의 효력 236
제8항 기본권의 갈등 239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제1항 기본권 한계와 제한의 유형 248
제2항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249
제3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258
제4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59

제3장 포괄적 기본권
제1항 인간의 존엄성 268
제2항 행복추구권 271
제3항 평등권 285

제4장 인신의 자유
제1항 생명권 309
제2항 신체의 자유 313

제5장 사생활의 자유
제1항 주거의 자유 367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67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384
제4항 통신의 자유 390

제6장 정신적 자유
제1항 양심의 자유 395
제2항 종교의 자유 401
제3항 학문의 자유 408
제4항 예술의 자유 412
제5항 언론·출판의 자유 412
제6항 집회 및 결사의 자유 439

제7장 경제적 기본권
제1항 재산권 453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479
제3항 소비자의 권리 502

제8장 정치적 기본권
제1항 참정권 503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항 청원권 513
제2항 재판청구권 517
제3항 형사보상청구권 536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 540
제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48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552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54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562
제4항 근로의 권리 574
제5항 노동3권 (근로3권) 579
제6항 환경권 592
제7항 혼인의 자유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595

제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항 국민의 일반의무 601
제2항 국민의 기본적 의무 601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본질과 근본이념
제1항 민주적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609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항 대의제의 원리 601
제2항 권력분립의 원리 616

제3장 정부형태
제1항 의원내각제 619
제2항 대통령제 620
제3항 제3유형의 정부형태 622

제4장 국회
제1항 의회주의 623
제2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623
제3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633
제4항 국회의 입법권 642
제5항 의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654
제6항 국회의 헌법기관구성의 권한 670
제7항 국회의 국정통제권한 676
제8항 국회의 자율권 697
제9항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702

제5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712
제2항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715
제3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718
제4항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730
제5항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745
제6항 대통령의 헌법기관구성권과
집행에 관한 권한 753
제7항 국무총리 753
제8항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760
제9항 국무회의 762
제10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766
제11항 감사원 768
제12항 선거관리위원회 776

제6장 법원
제1항 사법권 780
제2항 사법권의 독립 783
제3항 법원의 조직 796
제4항 법원의 권한 802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804

제7장 헌법재판소
제1항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의의 810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812
제3항 헌법재판의 심판절차와 운영 814
제4항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권한 820
제5항 헌법소원심판 840
제6항 기관간 권한쟁의심판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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