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주요헌재판례

제1장 국가의 구성원리
001 외국국적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13
002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기간 사건 14
003 귀화요건으로서 품행단정 15

제2장 헌법원리
004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대불한 손해배상금 16
005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16
006 최고보상제도 16
007 판사 법조경력자격 요구 17
008 판사임용자격 중 법조경력요구 18
009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사건 18
010 부당환급받은 세액 징수 18
011 보국수훈자 자녀 가산점 배제 19
012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9
013 회합?통신죄 19
01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건 20

제3장 정당제도
015 정당등록 취소기준 21
016 위헌정당해산심판에서 가처분 22
017 통합진보당 해산 24
018 통합진보당 해산(재심) 30
019 공무원의 정당가입금지 31
020 정당에 대한 후원금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 32
021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후원회설치 금지 34
022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34
023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금지 35

제4장 선거제도
024 다수대표제 35
025 대통령령이 정하는 언론인 선거운동금지 36
026 공무원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37
027 사회복무요원 선거운동 금지 38
028 예비후보자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중 1명의 선거운동 허용 39
029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예비후보자 외에 독자적으로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주체 제한 39
030 후보자의 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1인 40
031 탈법방법에 의한 광고금지 41
032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41
033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42
034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금지 44
035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 공보 1종을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에서 임의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44
036 투표지분류기 이용 44
037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45
038 재외선거인, 선거권 제한 46
039 선거구구역표 47
040 선거범죄로 당선무효 49
041 당선무효 49
042 재정신청 50
043 사전선거운동금지 51
044 금품제공금지 52
045 지자체장 후보자 1인, 무투표 당선 53
04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소원 54
047 수용자 녹음 55

제5장 지방자치제도
048 미성년자 주민투표권 등 미부여 56

제6장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049 원자력발전소건설관련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57
050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에서 중대사고로 인한 영향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원자력 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작성규정 57
051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법상 의견청취동시진행 58

제7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052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59
053 사과문 게재 60
054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61

제8장 행복추구권
055 무연고 시신을 생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의 위헌여부 62
056 친생부인의 소 62
057 계약해지 63
058 보수를 받지 않는 사용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로 규정하지 아니한 국민건강보험법 63
059 중혼 혼인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미규정 64
060 금연구역 64
061 간통죄 64
062 성범죄자, 사진제출 65
063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제출 의무 65
06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66
065 동별 대표자 67
066 전국기능경기대회 68
067 도로외의 곳 포함 68
068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69
069 협의이혼시 가정법원 출석 69
07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70
07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70
072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 76
073 공문서 한자사용금지와 국어사용 77
074 비어업인수산자원포획?채취제한 78
075 기부금품의 모집 허가제 79

제9장 평등권
076 2014년도 충남삼성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요강 승인 79
077 우선매각대상자 80
078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위헌소원 80
079 통상출퇴근과정재해 업무상재해제외 81
080 의무기록사 응시자격 82
081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에 대한 재항고금지 82
082 반의사불벌죄 고소취하제한 83
083 마약사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83
084 폭처법상 흉기상해죄 국민참여재판 제외 84
085 국내통화위조범죄 85
086 상습장물취득 85
087 흉기소지 형법상 폭행죄 85
088 전기자전거 도주행위 86
089 운전면허 적성검사 86
090 공중보건의사를 공무원으로 인정 87
091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사립학교연금 87
092 행정사 시험 88
093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경력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공무원보수규정 88
094 물리치료사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89
095 국군포로 90
096 참전자회 회원자격 90
097 선거자금 공소시효 91
098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 92
099 주식?지분 소유제한 92
100 상습특수강도죄 93
101 비상장주식, 물납 제외 93
102 공무원 의제 I 94
103 공무원 의제 II 94
104 공기업 직원을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 95
105 재판연구원 등 임용기준 차등적용 95
106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96
107 근로자의 날, 공휴일 제외 97
108 수석교사, 교장 자격취득 금지 97
109 정년 60세 98
110 군인연금 98
111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99
112 가산점적용 대상자 선발예정인원의 30% 퍼센트 초과 금지 100
113 지도직 공무원, 선발시 국가유공자 가산점배제 101
114 도서대출 및 열람실 이용 불허행위 등 102

제10장 신체의 자유
115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103
116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 및 피보안관찰자의 신고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에 관한 사건 103
117 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년법 규정의 위헌 여부 104
1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절도 사건 106
119 상습절도가중처벌하는 형법 106
120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107
121 상관 폭행죄 107
122 도시정비사업 시행 관련자료 공개 108
123 정치자금 기부, 수수 제한 109
124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근로자 파견금지 109
125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선거 110
1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111
127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체결한 도시정비사업의 임원을 처벌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2
128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112
129 공무원 공금횡령 징계부가금 112
130 전경에 대한 징계로서 영창 113
131 호송과정에서 청구인에게 포승과 수갑을 채우고 별도의 포승으로 다른 수용자와 연승한 행위 114
132 명백한 무죄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재심청구 114
133 부실공사에 대한 과징금 114
134 우회전 차선 115
135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 115
136 집필 금지II 117
137 출입국관리법에 보호된 자,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에서 제외 117
138 징벌혐의자 조사절차 118
139 접견실내 CCTV 감시?녹화행위 등 위헌확인 119
140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 조항 준용 120
141 금치처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 사건 120
142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122
143 채무자 재산명시의무 123
144 현저한 지리적 명칭 상표사용금지 124
145 여자 아동?청소년 간음 124
146 의약품 판매촉진 금전수수 금지 125
147 업무상 배임 125
148 형법 제125조 위헌소원 126
149 외국에서 형집행 126
150 광고물 부착금지 127
15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7
152 특별공급가액 128
153 아동 학대행위 128
154 성충동 약물치료(속칭 화학적 거세)의 위헌 여부 129
155 정신질환자 입원요건 130

제11장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
156 강제추행죄 범한 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132
157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판결받은 자, 신상정보등록 132
158 강제추행, 유죄판결 확정된 자 신상정보등록 132
159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자 134
160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 확정된 자 신상정보등록 134
16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고지 134
162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135
163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136
16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137
165 청소년 유해매체물 138
166 통신매체 이용한 음란행위처벌 138
167 가축전염병예방 139
168 지문정보 139
169 수사경력 자료보관 140
170 미결수용자, 징벌정보 140
171 주민등록번호수집 142
172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142
173 게임 본인인증 144
174 신상정보 145
175 폭력학생, 학생부 입력 146
176 형제자매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청구 146
177 금융감독원 직원 재산공개의무와 퇴직후 취업제한 147

제12장 종교의 자유
178 미결수용자 등 종교집회 참석 불허 위헌확인 149
179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149
180 노인주거복지시설신고제 150

제13장 학문의 자유
181 교육부장관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각 1명의 모집을 정지한 행위의 위헌 여부 151

제14장 언론?출판의 자유
182 소비자현혹 의료광고금지 153
183 불법정보 취급거부명령 153
184 방송통신위원회 정보취급거부명령 154
185 시정권고 신청권 154
186 선거여론조사 155
187 변호사시험 성적 미공개 155
188 군사법원 판결문 공개 사건 157
189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157
190 국가모독죄 157
191 인터넷신문 158

제15장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92 야간 시위금지 160
193 집회 신고제 162
194 미신고시위 해산명령 163
195 집회 및 시위 금지 163
196 집회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해산명령 165
197 농협조합장 선거 165
19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166

제16장 재산권
199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인도청구 사건 167
200 공무원연금감액조항 2010.1.1. 이후 퇴직연금부터 적용 168
201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168
202 파산 면책 범위 169
203 취득시효 170
204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70
205 신탁재산 재산세 납부의무자 171
206 환매대금증감청구소송 171
207 개발부담금 우선징수 171
208 광업권 제한 172
209 토지분할허가제 172
210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173
211 공무원연금수급권의 범위 173
212 고속도로 유료 174
213 재건축을 이유로 한 계약갱신거절 174
214 파산선고 임대차계약 해지 174
215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배제 175
216 상속에 관하여 개정민법적용하도록 한 민법부칙 175
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위헌소원 176
218 공익성이 낮은 사업 토지수용권 부여 176
219 공공시설 무상귀속 177
220 과실책임 177
221 가짜석유제조판매자 178
222 우편법상 손해배상 178
223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때 179
224 야간근로수당 비과세혜택, 공장근로자 로 한정 179
225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 180
226 취득시효 181
227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 181
228 사무장병원 182
229 군인퇴직연금지급정지 182
230 습지보호지역, 광업권 183
231 대일항쟁기 미수금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사건 183
232 경매에 의해 오염시설 양수한 자 184
233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연대책임 185
234 지방공무원 수당 186
235 훈련비용 부정수급 사업자에 대한 추가징수 및 지원제한 187

제17장 직업의 자유
23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188
237 비급여대상인 의료기기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사건 189
238 리베이트 처벌 190
239 성매매알선행위 처벌 190
240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 191
24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헌확인 191
242 변호사시험응시횟수 제한 192
24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위 및 시설에서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 193
244 주류판매정지 194
245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264m2 이상의 창고면적을 최소기준으로 규정한 약사법 194
246 사법시험 제1차 실시계획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공고 195
247 사법시험법 폐지 195
248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제 196
249 과밀억제권역 내 건축물신축 중과세 196
250 34세 이하 청년 채용 197
251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 새마을금고임원 결격사유 197
252 자동차 부분도장업 198
253 성인게임, 게임점수 보관금지 198
254 변호사 6개월 연수 198
255 행정사, 자격결격 199
256 임원이 금고이상 형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건설업등록 필요적 말소 199
257 학원등록 취소 199
258 공인중개사 필요적 등록취소 201
259 건설업 등록 필요적 말소 201
260 학원등록금지 202
261 마약류사범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조항 203
262 치과전문의 업무범위 204
263 자동차 등을 이용한 살인 205
264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범죄행위 205
265 현금영수증발급 의무화 206
266 다단계판매 207
267 의약분업 207
268 구 의료기기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8
269 사회복지사자격 결격사유 208
270 감정평가법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위탁업무 209
271 석유거래상황기록부 209
272 소형선망어업 조업금지 209
273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210
274 부당한 공동행위금지 210
275 금연구역 지정 211
276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212
277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위헌확인 213
278 성범죄자, 아동복지시설 취업금지 214
279 성인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 10년간 아동?청소년 학원운영금지 214
280 성인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 학원?교습소 취업금지 215
281 성폭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장애인복지시설 취업금지 215
282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 215
283 위해성제품 수거명령 216
284 의지?보조기 제조업 217
285 어린이집 보조금 217
286 연안체험활동 218
287 숙박업신고제 219
288 의료인이 아닌 자, 의료광고 금지 219

제18장 참정권
289 부사관 연령제한 220
290 공통과학교사 선발방법 위헌확인 220
291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교원의 사직 221
292 예비후보자 기탁금 221
293 금고이상 집행유예 당연퇴직 222
294 임용결격사유 222
295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응시자격 223

제19장 직업공무원제도
296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223
297 지방자치단체장 퇴직급여 224

제20장 재판청구권
298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 225
299 국민참여재판 225
300 친생자 관계 확인의 소 226
301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 위헌소원 226
302 공무원징계 불복절차 227
303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228
304 인지첩부의무 229
305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의 불복(재항고)시 항고 보증금 공탁 229
306 학교안전공제회 229
307 자백간주로 인한 피고 패소판결 230
308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기간 231
309 보상금 증감청구소송, 제소기간 231
310 과세경정기간 3년 232
311 행정심판 전치주의 233
31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233

제21장 국가배상청구권
313 과실책임 234

제22장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14 진폐유족연금 235
315 북한이탈주민 236
316 상이연금지급대상 237
317 업무상재해 237
318 이명 238

제23장 교육을 받을 권리
319 학교정상화 사건 238
320 교원재임용 심사요소 239
321 사립대학 등록금 239
322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과목 제외 240

제24장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 (근로3권)
323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240
324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유급휴가 부정 241
325 노조전임자, 급여수령금지 241
326 통상임금 242
327 국가비상사태에서 단체교섭권 제한 243
32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243

제25장 환경권
329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 철망 설치행위 위헌확인 244

제26장 혼인?가족제도
330 전남편 친생자 추정 245

제27장 법률제정의 절차
331 국회선진화법사건:각하결정 246
332 국회법 사건 247

제28장 조세법률주의
333 교통?에너지?환경세 248
33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49
335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 사건 249
336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250
337 대주주 양도소득세 251
338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251
339 관세법 제106조 제4항 위헌소원 252
340 구 증여세 252

제29장 포괄위임금지원칙
341 살처분한 가축 소유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가축전염예방법 제48조 253
342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253
343 5년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위임 사건 253
344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54
345 조세감면업종 분류 254
346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1항 등 위헌소원 255
347 고용안정지원금 256
348 재개발 시공자선정 256
349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제한 257
350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산지관리법 257
351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258
35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자격위임 258
353 입찰참가자격제한 259
354 식품접객영업자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준수 260
35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60

제30장 법원
356 행정심판제도 261
357 행정심판 재결 262
358 판사 근무평정, 연임발령 제한 262
359 증거조사 필요한 사항 대법원 규칙 위임 263
360 변호사보수 264

제31장 위헌법률심판
361 헌법불합치결정전 법률조항 266
362 당해사건 소가 각하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사건 266
363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66
364 재판의 전제성 I 267
365 재판의 전제성 II 267
366 재판의 전제성 III 267

제32장 헌법소원
367 심판절차종료 268
368 교육감을 주민의 선거로 선출하도록 한 것에 관한 사건 268
369 공권력행사 268
37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69
371 독도 안전시설 설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270
372 공무원연금 급여비용 지급 및 책임준비금 적립 부작위 270
373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위헌확인 271
374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 위헌확인 271
375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272
376 총장직선제 개선관련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기본계획 272
377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 취소 273
378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273
379 물포사용행위 위헌확인 273
380 수용자 처우 274
381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사 승진규정 위헌확인 274
382 통행제지행위 관련 공권력행사 275
3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75
384 통합진보당 당원 소환통지 취소 276
385 무면허 의료 276
386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내사종결 278
387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위헌확인 등 278
388 법무부 Q&A 278
389 당내경선 278
390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등 279
391 폴리염화비닐사용제한 279
392 담배사업법 위헌확인 280
393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등 위헌확인 281
394 체포영장 열람?등사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281
395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1 위헌확인 등 281
396 강제징집 등 위헌확인 282
397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공모 공고 위헌확인 283
398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283
399 헌법재판소법 일사부재리조항 283
400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284
401 화재조사실시자격 및 화재조사관 시험응시자격 284
402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85
403 이적행위죄 285
404 상속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286

제33장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405 기소유예처분취소 I 287
406 기소유예처분취소 II 288
407 기소유예처분취소 III 289
408 기소유예처분취소 IV 289

제34장 권한쟁의
409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290
410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291
411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292
412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293
413 경상남도 교육감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294
부록:최신 판례문제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