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인영 쎄르파 행정법총론 기출 및 예상문제

PART 01 /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8
제2장 행정법 개설 12
제3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34
제4장 행정법의 효력 52
제5장 행정법 관계 58
제6장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발생과 소멸 82
제7장 공법상 행위 88

PART 02 /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08
제2장 행정행위 136
제3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196
제4장 행정행위 하자와 하자승계 210
제5장 그 밖의 행정의 행정형식 240

PART 03 /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268
제2장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청구 298

PART 04 /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326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352
제3장 행정벌 358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 수단 374

PART 05 / 행정구제Ⅰ

제1장 행정구제 개설 382
제2장 손해배상제도 388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등 426

PART 06 / 행정구제Ⅱ

제1장 행정심판 460
제2장 행정소송 478

사례 차례

[사례1] 성명모용소송과 위장출석, 위장자수 346
[사례2] 함정수사, 피교사자의 처벌, 증거능력 350
[사례3] 함정수사와 진술거부권, 피의자신문참여권 (2014 경간기출) ☆☆ 354
[사례4]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현행범인의 체포  361
[사례5] 소지품 검사와 변호인 입회권 침해 (2007 경정기출)  364
[사례6] 불심검문, 소지품검사, 구속영장의 발부  (2016 경정기출 : P373) 369
[사례7] 반의사불벌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374
[사례8] 고소의 포기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377
[사례9]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 381
[사례10] 임의동행, 자백배제법칙과 독수의 과실이론 (2012 경간기출) ☆☆☆ 386

[사례11] 현행범체포의 적법성, 구제수단, 구속영장발부 392
[사례12] 별건구속과 여죄수사, 별건구속 중의 자백 (2012 경정준사례 기출/ 2013 경간기출 p400) 396
[사례13] 별건구속과 미결구금일수 산입, 구제수단 401
[사례14]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침해와 구제수단 /☆☆ 405
[사례15] 임의동행, 변호인 참여권, 접견교통권 침해 /☆☆☆ 409
[사례16] 긴급체포 된 피의자의 구제수단과 법원의 조치 415
[사례17]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피의자의 방어권 (2008 경간기출) 419
[사례18]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2010 경간기출) ☆ 422
[사례19]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과 압수물의 증거능력 426
[사례20] 현행범인의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430

[사례21]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010 경정기출)  434
[사례22] 압수·수색의 적법성 및 변호인 참여권 침해 (2011 경정기출/ 2018 경간기출 : P446) 439
[사례23] 압수·수색과 내사단계의 수사, 조사자증언제도 (2013 경정기출)  447
[사례24] 소유권 포기와 압수물의 환부 454
[사례25]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강제채혈 458
[사례26] 함정수사, 영장주의 예외, 신체검사 /☆☆☆ 462
[사례27] 강제채혈의 적법성과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 /☆☆☆ 467
[사례28] 증거보전 및 증인신문의 청구 474
[사례29] 공소제기 후의 수사 (2009 경간기출) 478
[사례30] 고소 전 수사, 공소제기 후의 수사, 이혼소송취하 (2008 경정기출) 482
[사례31] 엄격한 증명과 거증책임 486
[사례32] 거증책임의 전환, 압수·수색, 독수의 과실이론 490
[사례33] 기망과 약속에 의한 자백, 철야신문, 독수의 과실 /☆☆ 494
[사례34]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498
[사례35]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제314조 적용여부 /☆☆☆ 502
[사례36]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의 증거능력 506
[사례37]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의 증거능력 510
[사례38]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514
[사례39] 강제채혈의 적법성 및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15 경간기출) 518
[사례40]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및 제314조 적용여부 (2017 경간기출) ☆☆☆ 523
[사례41]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527

[사례42]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및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30
[사례43] 공갈목적 나체사진의 증거능력 534
[사례44]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2012 경정기출)  537
[사례45]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CCTV촬영의 적법성 (2006 경정기출)  543
[사례46]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548
[사례47] 사진, 녹음테이프,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011 경간기출) ☆☆☆ 552
[사례48] 압수한 수첩, 비밀녹음,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009 경정기출)  557
[사례49] 임의동행, 피의자신문조서와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017 경정기출)  562
[사례50]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569
[사례51] 실황조사서,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2014 경정기출)  573

[사례52]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자백배제법칙 (2016 경간기출) 579
[사례53] 비디오테이프,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 /☆☆ 585
[사례54] 진술녹음, 증거동의의 대상과 철회 /☆☆ 589
[사례55] 탄핵증거 /☆☆ 594
[사례56] 자백의 보강법칙 /☆☆☆ 597
[사례57] 증인적격, 공동피고인 법정진술, 보강증거의 범위 /☆☆☆ 601
[사례58] 강제채혈, 독수의 과실, 보강증거의 범위 (2015 경정기출)  605
[사례59] 2007년(제49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611
[사례60] 2008년(제50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618
[사례61] 2009년(제51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625
[사례62] 2010년(제52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633
[사례63] 2011년(제53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639
[사례64] 2012년(제54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647
[사례65] 2013년(제55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655
[사례66] 2014년(제56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663
[사례67] 2015년(제57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669
[사례68] 2016년(제58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676

키포인트 핸드북 차례

[1]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2010 경간기출) /☆☆☆ 10
[2] 성명모용 /☆ 12
[3]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의 비교 /☆☆ 14
[4] 무죄추정의 원칙 /☆☆ 15
[5] 진술거부권의 효과 (2011 경간기출) /☆☆☆ 16
[6]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 17
[7] 국선변호인 /☆☆☆ 18
[8]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20
[9]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2010 경정기출)  21
[10]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2013 경정기출)  23

[11]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2004 경간기출 / 2010 경정기출) /☆☆☆ 24
[12] 함정수사 (2005 경간기출 / 2006 경정기출) /☆☆☆ 25
[13] 일반소지품의 검사 (2008 경간기출/ 2015 경정기출)  26
[1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2006 경정기출/ 2009 경간기출) /☆☆☆ 27
[15] 고소의 취소 (91 경감기출) /☆☆☆ 28
[16] 고소취소의 효과 (2009 경정기출)  30
[17] 고소취소의 시기 /☆☆ 31
[18] 고소의 포기 /☆☆☆ 32
[19] 고소와 고발의 이동 (2001 경간/ 2007 경정기출) /☆☆☆ 33
[20]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95 경정기출) /☆ 35

[21]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2017 경정기출)  37
[22]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014 경정기출)  39
[23] 수사상 임의동행 (2011 경정기출)  40
[24] 감청(도청) (2000 경간기출) /☆☆ 41
[25] 긴급체포 42
[26] 현행범인의 체포 (84, 89, 90, 92 경간기출/ 84, 93 경감기출) 44
[27]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2007, 2017 경간기출) ☆☆☆ 46
[28]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91 경감기출)  48
[29] 이중구속 /☆☆☆ 50
[30] 별건구속 (2012 경정사례기출/ 2013 경간사례기출) /☆☆ 51

[31]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53
[3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55
[33]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 57
[34]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87, 91 경간/ 83 경감/ 87 경정기출) /☆☆ 59
[35] 현행법상 보석의 종류 및 개선방안 (90 경감기출/ 94 경간기출) 60
[36]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체포․구속 과정의 인권보장 (2015 경간기출) ☆☆☆ 61
[37]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2013 경간기출, 2016 경정기출) 62
[38]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2016 경간기출/ 2014 경정기출) 64
[39] 강제채혈 (2015 경간, 경정 사례기출) /☆☆ 66
[40] 증거보전 (2002 경간기출) /☆☆☆ 67

[41] 증인신문의 청구 /☆☆☆ 69
[42]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의 이동 /☆☆☆ 70
[43] 공소제기 후의 수사 (2004, 2014 경간기출 :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71
[44] 현행법상 영장주의 예외 (85, 92, 01 경간(50점)기출/ 85, 89 경정기출) 73
[45] 수사절차에서의 영장주의 예외 (2008 경정기출)  75
[46]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2003 경간기출 / 2012 경정기출)  77
[47] 위법수사의 구제 (87 경감기출/ 88 경정기출) /☆☆ 79
[48] 기소독점주의 (2009 경정기출 : 기소독점주의 예외 / 2012 경간기출) ☆☆☆ 81
[49] 재정신청 (81, 88 경정기출) /☆ 82
[50] 공소장일본주의 /☆☆ 84

[51]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 86
[52] 공소시효 (2010 경간기출) ☆☆☆ 87
[53] 증거개시 /☆☆☆ 89
[54] 증인적격 /☆☆ 90
[55]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91
[56] 증언거부권 /☆☆ 92
[57] 증인과 참고인의 이동 (2003 사시기출) /☆☆☆ 93
[58] 간이공판절차 /☆☆☆ 94
[59]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 (2006 경간기출) /☆☆☆ 96
[60] 엄격한 증명의 대상 (2000 경간기출) /☆☆☆ 98

[61] 거증책임의 전환 (2009 경간기출) /☆☆☆ 100
[6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04 경간(50점)기출) 102
[63] 독수의 과실이론 /☆☆☆ 104
[64] 약속에 의한 자백 (2017 경간기출) ☆☆☆ 105
[65] 전문법칙 (2012 경간기출) ☆☆☆ 107
[66] 전문법칙의 예외 (86 경간기출) /☆ 109
[67]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110
[68]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003 경간기출/ 2008 경정기출) /☆☆☆ 112
[69]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16 경정기출)  114
[70]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2000 경간(50점)기출 : 공범자 자백) 116

[71] 진술서의 증거능력 (2000 경정기출/ 2013 경간기출) ☆☆☆ 118
[72]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2008 경간기출) /☆☆☆ 120
[73]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17 경정기출/ 2001 경간기출)  122
[74] 제314조를 논함 124
[75]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126
[76] 조사자 증언제도 (2008 경정기출/ 2014 경간기출) 128
[77] 사진의 증거능력 (2016 경간기출) ☆☆☆ 129
[78]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005 경간기출(진술녹음)/ 2015 경정기출)  131
[79]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007 경간기출) /☆☆☆ 133
[80]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 /☆ 135

[81] 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 137
[82] 증거동의의 법적 성질과 효과 (2015 경간기출) ☆☆☆ 139
[83] 탄핵증거 (2011 경간기출) /☆☆☆ 141
[84] 자유심증주의 (80 경정기출/ 93 경간기출) /☆ 143
[85] 공범자의 자백의 증명력 (2007 경정기출) /☆ 145
[86] 공판조서의 증명력 (2007 경간기출) /☆☆☆ 146
[87] 약식명령 /☆ 148
[88] 즉결심판절차 (2002, 2017 경간기출/ 2013 경정기출) 150
제2편 형사소송법 중요법률 151
제3편 중요 판례 암기사항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