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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9 정인영 쎄르파 헌법 (7급 / 5급 / 법원직 / 법무사 / 승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헌법
· ISBN : 9791185558998
· 쪽수 : 466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헌법
· ISBN : 9791185558998
· 쪽수 : 466쪽
책 소개
2019년 2월까지의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례들로 교체 내지 추가하였으며, 아울러 최근 제정.개정된 부속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요약서로써 장점을 살리면서도 헌법재판소 결정례 뿐만 아니라 중요 대법원 판례를 학계의 이론과 조화롭게 설명하였다.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 8
제1절 헌법의 개념 8
제2절 헌법의 해석과 헌법관 17
제3절 헌법의 제정, 개정 및 변천 22
제4절 헌법의 수호(보호) 29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총설 … 38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38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40
제3절 현행헌법의 기본원리 52
제4절 현행헌법의 기본제도 89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 168
제2장 기본권 각론 … 202
제1절 포괄적 기본권 202
제2절 자유권적 기본권 224
제3절 경제적 기본권 279
제4절 정치적 기본권 297
제5절 청원권?청구권적 기본권 303
제6절 사회적 기본권 322
제3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342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이념과 체계 … 350
제1절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350
제2절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52
제3절 통치구조에서의 정부형태 357
제2장 국 회 … 360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60
제2절 국회의 운영 366
제3절 국회의 권한 369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 384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 388
제1절 대통령 388
제2절 행정부 402
제4장 법 원 … 410
제5장 헌법재판 … 420
부 록 : 판례색인 … 458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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