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상법강의 (2014 개정상법 완벽반영)

파트1 통칙
제1절 총설 11
1. 기업조직의 형태 및 회사 11
2. 회사법의 특징 및 구성 12
제2절 회사의 개념요소 13
1. 의의 13
2. 회사개념의 현대적 수정 16
3. 회사의 능력 20
제3절 회사의 종류 23
1. 강학상 분류 23
2. 상법상 분류 25
3. 기타의 분류 31
제4절 회사법상 소송 33
1. 의의 33
2. 소송의 특징 33
제5절 회사의 설립 35
1. 설립에 관한 공통사항 35
2. 회사의 설립절차 37
3. 회사설립의 하자 40
제6절 회사의 해산·청산 및 기타제도 43
1. 회사의 해산 43
2. 회사의 청산 45
3. 주식회사의 청산 46
4. 해산명령·해산판결 49
5.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51
6. 회사의 계속 52
■Q&A문제----------------------55

파트2 주식회사의 설립
제1절 총설 65
1. 의의 65
2. 주식회사의 분류와 법적 구조 65
제2절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66
1. 자본금 67
2. 주식 70
3. 주주의 유한책임 71
제3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72
1. 설립의 방법 72
2. 설립절차 74
3. 설립 관여자 82
제4절 설립에 관한 그 밖의 문제 86
1. 주식인수의 무효와 취소 86
2. 가장납입 88
3. 변태설립사항 91
4. 설립무효의 소 95
제5절 설립관여자의 책임 96
1. 발기인의 책임 96
2. 기타관계자의 책임 99
■Q&A문제----------------------102

파트3 주식과 주주
제1절 주식 111
1. 의의 111
2. 주식의 종류 114
3. 종류주식 117
제2절 주주 125
1. 의의 125
2. 주주의 권리 125
3. 주주의 의무 127
4. 타인명의의 주식인수 127
제3절 주식의 양도 128
1. 주식 양도의 자유 128
2.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위 128
3. 주식의 양도방법과 대항요건 129
제4절주권 130
1. 의의 130
2. 법적성질 130
3. 주권의 종류 130
4. 주권의 발행 131
5. 주권의 불소지제도 133
6. 주권의 선의취득 134
7. 주권의 상실(공시최고와 제권판결) 136
8. 주식의 전자등록 138
제5절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39
1. 주주명부 139
2. 명의개서 143
제6절 주식양도의 제한 148
1. 자기주식의 취득 148
2. 상법상 주식양도제한 150
3. 정관규정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 157
제7절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159
1. 취지 159
2. 의의 159
3. 요건 160
4. 주식의 매도 161
5.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161
6. 주식이전의 효력발생 162
제8절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162
1. 의의 162
2. 선택권의 부여 165
3. 선택권의 행사 166
4. 선택권의 이전과 소멸 168
제9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제도 169
1. 주식의 담보(입질) 169
2. 주식의 소각·분할·병합 174
■Q&A문제----------------------181

파트4 주식회사의 기관
제1절 기관의 구조 195
1. 기관의 의의와 분화 195
2. 기관구성의 이론 195
3. 현대회사의 지배구조 196
4. 주식회사의 기관 197
제2절 주주총회 198
1. 의의 198
2. 주주총회의 소집 199
3. 주주제안권 205
4. 의결권 207
5. 의사진행 215
6. 결의 216
7. 주요특별결의 사항 219
8.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22
9. 종류주주총회 224
10.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226
제3절 이사회·대표이사 235
1. 의의 235
2. 이사 235
3. 이사회 243
4. 대표이사 252
5. 집행임원 261
6. 소규모 주식회사의 관리구조 264
7. 이사의 의무 266
8. 회사와 이사의 이익충돌 방지의무 268
9. 이사의 책임 273
10. 이사의 견제와 책임추궁 281
11.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 288
제4절 감사제도 292
1. 의의 292
2. 감사 293
3. 감사위원회 299
제5절 준법통제기준·준법지원인 302
1. 의의 302
2. 준법통제기준 302
3. 준법지원인 303
■Q&A문제----------------------310

파트5 자본금의 변동
제1절 총설 329
1. 의의 329
2. 자본금 개념의 중요성 330
3. 자본금의 변동과 주식, 순자산과의 관계 331
제2절 신주발행 333
1. 의의 333
2.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334
3. 신주인수권 336
4. 신주인수권의 양도 340
5. 신주인수권증서 341
6. 신주발행절차 343
7. 이사의 자본충실책임(인수담보책임only) 348
8. 신주발행유지청구권 348
9.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 350
10. 신주발행무효의 소 352
11. 신주발행의 부존재 355
제3절 자본금의 감소 355
1. 의의 355
2. 감자의 구분 356
3. 자본금감소의 보호법익 356
4. 자본금감소의 방법 357
5. 자본금감소의 절차 358
6. 감자무효의 소 360
■Q&A문제----------------------363

파트6 주식회사의 기타제도
제1절 정관변경 371
1. 취지 371
2. 정관변경의 의의 371
3. 정관변경의 범위 371
4. 정관변경의 절차 372
5. 정관변경의 한계 372
6.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373
제2절 주식회사의 회계 374
1. 의의 374
2. 상법상 회계규정의 체계 374
3. 회계의 원칙 375
4.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375
5. 준비금 378
6. 이익배당 382
7. 위법배당 388
8. 회사의 회계에 관한 그 밖의 문제 389
제3절 사채 총론 393
1. 의의 393
2. 사채발행의 절차 395
3. 사채의 유통 396
4. 사채관련기구 398
제4절 특수사채 402
1.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402
2. 신주인수권부사채 407
3. 기타의 특수사채 412
제5절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415
1. 해산 415
2. 청산 416
제6절 소규모주식회사에 관한 특례 420
1. 의의 420
2. 발기설립과 관련된 규정 420
3.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간소화 420
4. 이사 및 감사의 선임규정 완화 421
제7절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 422
1. 의의 422
2. 주식매수선택권 423
3. 주주총회의 운영 424
4. 소수주주권 425
5.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426
6. 사외이사 427
7.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428
8. 상근감사 429
9. 감사위원회 429
■Q&A문제----------------------433

파트7 회사의 구조변경
제1절 의의 443
제2절 조직변경 443
1. 의의 443
2. 내부적 절차 444
3. 외부적 절차 444
4. 등기 445
제3절 회사의 합병 445
1. 의의 445
2.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448
3. 합병의 절차 450
4. 합병의 효과 452
5. 합병무효의 소 453
6. 영업양도와 합병 및 분할 455
제4절 회사의 분할 457
1. 의의 457
2. 회사분할의 종류 458
3. 회사분할의 절차 459
4. 회사분할의 효과 462
5. 분할무효의 소 464
제5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 465
1. 의의 465
2. 주식의 포괄적 이전과의 비교 466
3. 법적성질 467
4. 주식교환의 절차 467
5. 주식교환의 효과 469
6. 주식교환무효의 소 470
제6절 주식의 포괄적 이전 471
1. 의의 471
2. 주식이전의 절차 472
3. 주식이전의 효과 473
4. 주식이전무효의 소 473
■Q&A문제----------------------476

파트8 합명.합자.유한책임.유한회사.외국회사
제1절 합명회사 483
1. 의의 483
2. 합명회사의 설립 484
3. 내부관계 485
4. 외부관계 490
5. 해산과 청산 492
제2절 합자회사 494
1. 의의 494
2. 회사의 설립 494
3. 내부관계 494
4. 외부관계 497
5. 회사의 해산과 청산 497
제3절 유한책임회사 498
1. 의의 498
2.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498
3. 내부관계 500
4. 외부관계 504
5. 정관변경·조직변경 505
제4절 유한회사 505
1. 의의 505
2.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 506
3. 유한회사의 설립 507
4. 사원과 지분 509
5. 유한회사의 기관 510
6. 정관의 변경 513
7. 유한회사의 회계 515
제5절 외국회사 516
1. 의의 516
2. 외국회사의 법률관계 516
3. 국내영업을 위한 요건 517
4. 영업소폐쇄명령 517
■Q&A문제----------------------519
■제51회 세무사 기출문제-----------524
■색인 ------------------------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