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서창교 행정법총론 1.2 - 전2권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권력분립론
제3절 통치행위
제4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
제3절 행정법의 특질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제7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제2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7절 특별권력관계
제8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9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9절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확 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8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제9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4장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기타 관련법률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제3절 기타 관련 법률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서설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법
제1절 서 설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제4절 행정벌과 다른 벌의 병과문제

제4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제1절 서 설
제2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의 개관

제2장 행정상의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4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제1관 개 설
제2관 항고소송
제3관 당사자소송
제4관 객관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