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학 2부

Part 1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의 기본이론
제1절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과세방법
제2절 국경세 조정
제3절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특징
제2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1절 과세요건
제2절 납세지
제3절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
제4절 사업자등록
제3장 과세거래
제1절 본 장의 개관
제2절 원칙적인 재화의 공급
제3절 재화 공급의 특례
제4절 용역의 공급
제5절 재화의 수입
제6절 공급시기
제7절 공급장소
제4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과 면세의 개관
제2절 영세율
제3절 면세
제4절 영세율과 면세의 경제적 효과
제5장 과세표준
제1절 일반적인 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2절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제6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및 기타 과세자료
제1절 거래징수
제2절 세금계산서
제3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영수증
제7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공제하는 매입세액
제3절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4절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5절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제6절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제7절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8절 대손세액의 공제
제8장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제1절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2절 대리납부제도
제3절 결정 및 경정
제4절 징수와 환급
제5절 가산세
제9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제도 개관
제2절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제3절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간이과세자의 납세절차
제5절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의 매입세액 조정방법
제10장 보칙
제1절 보칙

Part 2 개별소비세법
제1장 개벌소비세 총설
제1절 개별소비세 개관
제2절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비교
제2장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제1절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별 세율
제2절 과세대상 판정기준
제3절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제4절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제3장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제1절 과세시기
제2절 제조의제와 판매·반출의제
제4장 신고 · 납부 및 경정결정
제1절 과세표준의 신고
제2절 개별소비세의 납부 및 경정결정
제5장 미납세반출과 개별소비세 면세
제1절 미납세반출
제2절 개별소비세 면세제도
제6장 세액공제와 세액환급
제1절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세액공제
제2절 완전면세를 위한 세액환급
제3절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제4절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제7장 보칙

Part 3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 총론
제1절 지방세 일반
제2절 지방세기본법
제2장 취득세
제1절 취득세 개관
제2절 취득세 과세원인인 취득의 의미와 그 유형
제3절 취득세 과세대상
제4절 취득세 납세의무자 등
제5절 취득세 과세표준
제6절 취득세 세율
제7절 취득세의 취득시기
제8절 취득세의 부과징수절차
제9절 계약해제와 취득세 납세의무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면허세 통칙
제2절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
제4장 재산세
제1절 재산세의 개관
제2절 재산세 과세대상
제3절 재산세 납세의무자
제4절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제5절 재산세 부과징수 절차
제5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절 총칙
제2절 지방세 감면

Part 4 조세특례제한법
제1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설
제1절 조세특례제도의 전반적 이해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 총칙
제2장 직접국세에 대한 특례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1절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2절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3절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4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제3장 간접국세 · 지방세 ·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4장 특정지구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2절 기타지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 그 박의 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