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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7/9급 교재
· ISBN : 9791185611969
· 쪽수 : 406쪽
책 소개
목차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통칙
제1절 서설 10
제2절 행정기관 11
제3절 행정청의 권한 19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21
제5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 29
제6절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 35
제7절 권한의 내부위임 42
제2장 지방자치법
제1절 개설 48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종류.명칭
5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54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79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08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118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122
제2장 공무원법
제1절 개 설 134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140
제3절 공무원의 권리 165
제4절 공무원의 의무 172
제5절 공무원의 책임 183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1절 개 설 198
제2절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201
제2장 급부행정법
제1절 개 설 224
제2절 공물법 226
제3절 영조물법 258
제4절 공기업법 260
제5절 특허기업 268
제6절 사회보장행정법 273
제7절 자금조성행정법 278
제3장 공용부담법
제1절 서 설 284
제2절 인적 공용부담 286
제3절 공용수용 291
제4절 공용환지 322
제5절 공용환권 328
제4장 토지 및 지역정서 행정법
제1절 서 설 338
제2절 국토의 효율적 이용계획 339
제3절 부동산가격공시제도 352
제4절 개발이익환수제 357
제5절 토지거래계약허가제 359
제5장 환경행정법
제1절 서 설 368
제2절 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 369
제3절 환경행정의 수단 371
제4절 환경행정과 권리구제수단 378
제6장 재무행정법
제1절 서 설 384
제2절 재정작용 386
제3절 조 세 3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