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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85709963
· 쪽수 : 285쪽
· 출판일 : 2017-01-02
책 소개
목차
총 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10
제2장 죄 19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21
제2절 미수범 42
제3절 공범 48
제4절 누범 56
제5절 경합범 57
제3장 형 64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64
제2절 형의 양정 70
제3절 형의 선고유예 74
제4절 형의 집행유예 76
제5절 형의 집행 79
제6절 가석방 81
제7절 형의 시효 83
제8절 형의 소멸 85
제4장 기 간 86
각 칙
제1장 내란의 죄 87
제2장 외환의 죄 89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93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94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97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100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01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109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15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18
제11장 무고의 죄 121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123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125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31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134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137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139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141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144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148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158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15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61
제24장 살인의 죄 164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167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171
제27장 낙태의 죄 173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174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177
제30장 협박의 죄 180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183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189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195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01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205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206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09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215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225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233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242
제42장 손괴의 죄 245
부 칙 247
특별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5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65
소년법 279
도로교통법 28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