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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6 FTA 분야 원산지관리 기본이론 : FTA 협정 및 법령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원산지관리)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민간자격 > 원산지관리사
· ISBN : 9791185815961
· 쪽수 : 485쪽
· 출판일 : 2025-10-01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민간자격 > 원산지관리사
· ISBN : 9791185815961
· 쪽수 : 485쪽
· 출판일 : 2025-10-01
책 소개
FTA 분야의 원산지관리 실무 및 학습에 참고하기 위한 기본서로서 "FTA 협정 및 법령"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거대 선진경제권인 미국, EU, 영국과의 FTA 및 최근 발효한 RCEP 등을 포함하여 우리나라가 현재 발효 중에 있는 FTA협정의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 FTA활용의 기본법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여 FTA를 학습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목차
제1장 FTA 개요
제1절 FTA의 이해
제2절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제3절 FTA 특혜적용조건
제2장 FTA 관세법 총칙
제1절 FTA관세법 개요
제2절 법령상 용어의 정의
제3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1절 협정관세
제2절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통관
제3절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제4장 원산지증명제도
제1절 원산지증빙서류
제2절 협정별 원산지증명의 발급방식
제3절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제4절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제5절 원산지(포괄)확인서
제6절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7절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 및 제출
제8절 원산지증빙서류 수정통보
제5장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3절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6장 원산지 조사
제1절 개요
제2절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제3절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제7장 원산지사전심사
제1절 개요
제2절 원산지사전심사의 절차
제3절 원산지사전심사 내용 변경
제8장 불복신청
제1절 개요
제2절 증거자료 제출
제9장 비밀유지 의무
제1절 개요
제2절 비밀취급자료 지정 및 관리
제10장 위반자에 대한 제재
제1절 협정관세 적용 보류
제2절 협정관세 적용제한
제3절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제4절 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