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상속법의 맥

제1편 조문, 판례 및 기초이론

제1장 친족법 3
제1절 총 설 3
Ⅰ. 친족의 종류 /3 Ⅱ. 친족의 범위 /3
제2절 가 족 5
Ⅰ. 의 의 /5 Ⅱ. 子의 성과 본 /5
제3절 혼 인 6
제1관 약 혼 6
Ⅰ. 의 의 /6 Ⅱ. 성립요건 /6
Ⅲ. 효 과 /6 Ⅳ. 약혼의 해제 / 7
Ⅴ. 약혼해제(파기)에 따른 예물의 반환청구권 /8
제2관 혼인의 성립 9
Ⅰ. 혼인의 의의 /9 Ⅱ. 혼인의 성립요건 /9
제3관 혼인의 무효, 취소 12
Ⅰ. 혼인의 무효 /12 Ⅱ. 혼인의 취소 /14
제4관 혼인의 효과 17
Ⅰ. 혼인의 일반적 효력 /17 Ⅱ. 혼인의 재산적 효력 /20
쟁 점 23
법정재산제 /22
제5관 이 혼 28
Ⅰ. 혼인의 해소 일반론 /28 Ⅱ. 협의상 이혼 /28
Ⅲ. 재판상 이혼 /30 Ⅳ. 이혼의 효과 /32
쟁 점 24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34
제6관 사실혼 41
Ⅰ. 서 설 /41 Ⅱ. 성립요건 /41
Ⅲ. 사실혼의 효과 /43 Ⅳ. 사실혼의 해소 /43
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 /44
제4절 부모와 자 46
제1관 친생자 1014
Ⅰ. 의 의 /46 Ⅱ. 혼인 중의 출생자 /46
Ⅲ. 혼인 외의 출생자 /48
쟁 점 25
인지의 소급효에 따른 문제점 /49
제2관 양 자 52
Ⅰ. 서 설 /52 Ⅱ. 입양의 성립요건 /53
Ⅲ.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와 입양 / 54 Ⅳ. 친양자 /55
제3관 친 권 59
Ⅰ. 친권자 /59 Ⅱ. 친권의 내용 /60
Ⅲ. 친권의 상실 등 / 60
제2장 상속법 61
제1절 상 속 61
제1관 총 설 61
Ⅰ. 상속의 의의 /61 Ⅱ. 상속의 개시 /61
제2관 상속인 61
Ⅰ. 상속능력 /61 Ⅱ.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62
Ⅲ. 대습상속 / 62 Ⅳ. 상속결격 /64
제3관 상속회복청구권 66
Ⅰ. 의 의 /66 Ⅱ. 입법취지 /66
Ⅲ. 법적 성질 /67 Ⅳ. 당사자 /67
Ⅴ.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69 Ⅵ.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70
제4관 상속의 효과 71
Ⅰ.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 /71 Ⅱ. 상속재산의 범위 /71
Ⅲ. 공동상속 /76 Ⅳ. 상속분 /78
Ⅴ. 상속재산의 분할 / 82 Ⅵ. 상속의 승인과 포기 /89
Ⅶ. 재산의 분리 /95 Ⅷ. 상속재산의 부존재 /95
제2절 유언 및 유류분 95
제1관 유 언 95
Ⅰ. 서 설 /95 Ⅱ. 유언의 방식 /96
Ⅲ. 유언의 일반적 효력 /98 Ⅳ. 유 증 /99
제2관 유류분 100
Ⅰ. 서 설 /100 Ⅱ. 유류분권 /100
Ⅲ.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102 Ⅳ.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104

제2편 OX 핵심지문 , 사례

제1장 친족법 107
제1절 총 설 107
제2절 가 족 107
제3절 혼 인 110
제1관 약 혼 110
제2관 혼인의 성립 110
제3관 혼인의 무효·취소 112
제4관 혼인의 효과 113
제5관 이혼 117
제5관 사실혼 125
제4절 부모와 자 127
제1관 친생자 127슬림한 친족,상속법의 脈
제2관 양 자 132
제3관 친권, 후견, 부양 137
제2장 상속법 142
제1절 상 속 142
제1관 총 설 142
제2관 상속인 142
제3관 상속회복청구권 145
제4관 상속의 효과 148
제2절 유언 및 유류분 158
제1관 유 언 158
제2관 유류분 159

판례색인&사항색인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