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

제1편 파산절차
제 1 장 서 설
Ⅰ. 도산처리제도
Ⅱ. 파산법과 파산절차
제 2 장 파산절차의 개시
Ⅰ. 파산절차개시의 요건
Ⅱ 파산의 신청
Ⅲ.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Ⅳ. 파산신청의 심리와 재판
Ⅴ. 파산선고
제 3 장 파산절차의 운영주체 및 기관
Ⅰ. 파산법원
Ⅱ. 관리위원회
Ⅲ. 채권자협의회
Ⅳ. 파산관재인
Ⅴ. 채권자집회
Ⅵ. 감사위원
제 4 장 채무자를 둘러싼 법률관계
Ⅰ. 파산선고 후의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효력
Ⅱ. 파산선고 전부터의 채무자의 법률관계의 조정
Ⅲ. 파산선고 전부터의 소송·집행절차의 처리
Ⅳ. 법인의 이사 등의 책임 등의 추급
제 5 장 파산재단
Ⅰ. 파산재단의 의의
Ⅱ. 파산재단의 법적 성격
Ⅲ. 파산재단의 범위
Ⅳ. 자유재산
Ⅴ. 상속재산의 파산에 있어서 파산재단
제 6 장 파산채권
Ⅰ. 파산채권의 의의
Ⅱ. 파산채권의 요건
Ⅲ. 파산채권의 등질화
Ⅳ. 파산채권의 순위
Ⅴ. 다수채무자관계와 파산채권
제 7 장 재단채권
Ⅰ. 재단채권의 의의
Ⅱ. 재단채권의 채무자
Ⅲ. 재단채권의 종류·범위
Ⅳ. 재단채권의 변제
제 8 장 파산재단의 법률적 변동
제 1 절 부 인 권
Ⅰ. 부인권의 의의
Ⅱ. 부인의 일반적 요건
Ⅲ. 부인의 유형별 개별적 요건
Ⅳ. 부인의 특수한 유형
Ⅴ. 부인권의 행사
Ⅵ. 부인의 효과
제 2 절 환 취 권
Ⅰ. 환취권의 의의
Ⅱ. 일반환취권
Ⅲ. 특별환취권
제 3 절 별 제 권
Ⅰ. 별제권의 의의
Ⅱ. 별제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
Ⅲ. 별제권의 행사
Ⅳ. 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제 4 절 상 계 권
Ⅰ. 상계권의 의의
Ⅱ. 상계권 규정의 적용범위
Ⅲ. 상계권의 확장
Ⅳ. 상계권의 제한
Ⅴ. 상계권의 행사
제 9 장 파산절차의 진행 및 종료
Ⅰ. 파산채권의 신고·조사·확정
Ⅱ.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Ⅲ. 배 당
Ⅳ. 파산절차의 종료
제10장 면책 및 복권
Ⅰ. 면 책
Ⅱ. 복 권
제11장 파산범죄
Ⅰ. 의 의
Ⅱ. 각종의 파산범죄

제2편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
제12장 회생절차
Ⅰ. 서 설
Ⅱ. 회생절차의 개시
Ⅲ. 회생절차의 운영주체 및 기관
Ⅳ. 채무자 재산을 둘러싼 법률관계 및 재산의 법률적 변동
Ⅴ. 회생채권 등의 신고·조사·확정
Ⅵ. 채무자 재산의 조사 및 확보
Ⅶ. 회생계획
Ⅷ. 회생절차의 종료
Ⅸ. 간이회생
제13장 개인회생절차
Ⅰ. 서 설
Ⅱ.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Ⅲ. 채무자를 둘러싼 법률관계 및 채무자 재산의 법률적 변동
Ⅳ.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Ⅴ. 변제계획
Ⅵ.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Ⅶ. 과 제
Ⅷ. 외국의 개인도산법제의 동향

제3편 국제도산
제14장 국제도산
Ⅰ. 국제도산의 신설
Ⅱ. 국제도산법의 여러 문제
Ⅲ. 국제도산의 규율

부록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 양식

사항 색인
판례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