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써니 행정법총론 판례집

제1편 행정법통론
제1강 기본서 편제(전체 개관)상 해당 문제가 없으므로 생략함
제2강 행 정
제3강 행정법의 의의
제4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5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6강 행정법관계
제7강 공권과 공의무관계
제8강 특별권력관계 등
제9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0강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1강 법규명령
제12강 행정규칙 등
제13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제14강 행정행위의 내용
제15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6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7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제18강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및 실효
제19강 확약 등
제20강 공법상 계약 등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제21강 민원사무처리법, 행정절차법(일반론) 등
제22강 행정절차법(처분 등)
제23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4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설
제25강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등)
제26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27강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제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제28강 행정구제 개관
제29강 행정상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제2조 등)
제30강 행정상 손해배상 2(국가배상법 제5조 등)
제31강 행정상 손실보상 1(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32강 행정상 손실보상 2(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제33강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등

제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제34강 행정심판의 개관 등
제35강 행정심판절차 등
제36강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
제37강 항고소송 1(취소소송의 의의 등)
제38강 항고소송 2(취소소송의 제기요건 등)
제39강 항고소송 3(취소소송의 심리 등)
제40강 항고소송 4(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록 기타 판례

머리말

행정법총론 시험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등과 같은 판례의 태도, 입장, 내용을 묻는 유형의 판례 문제는 꾸준히 증가해왔고, 현재 판례 문제의 비율은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2014년 지방직 9급의 경우에는 무려 19문제가 판례 관련 문제이다. 정답 시비 논란을 피하기 위해 판례와 조문 위주로 출제되고 있음에 주목할 때, 관건은 방대한 판례를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험 행정법에 맞게 학습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 고민의 끝에서 시험에 최적화된 본 판례집을 출간하고자 한다.

2015년 시험대비 "써니 행정법총론 판례집"은 기출 지문 중심의 객관식 판례 문제와 중요 판례의 요지를 전면 수록함으로써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한 판례 학습에 만전을 기하였다.

본서의 특징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요 판례는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바 기출 판례의 집중 분석으로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8년 동안(2007~2014년)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어 온 기출 판례 지문을 객관식 문제화하여 단원별로 재구성하였다. 이때 기본 내용의 흐름은 "써니 행정법총론" 기본서를 따르고 있어 기본서와 병행 학습할 때 더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선택지 해설마다 관련 기출 지문을 ○× 문제로 연계하여 그물망식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로써 실제 시험에서 판례를 어떠한 선택지 문항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비교할 수 있고, 공무원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판례는 무엇이며, 어떤 지문 형태로 출제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선택지마다 왜 옳은 지문인지 또는 잘못된 지문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련 기출 지문을 한데 묶어놓음으로써 더욱더 확장적인 판례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기출 판례 지문을 객관식으로 문제화하지 못한 중요 판례,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 가능성 높은 주요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요약 정리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판례플러스를 구성하였고, 판례를 읽으면서 스스로 문제 선택지를 만들어보는 연습을 통해 학습 기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판례 하나하나를 엄선하였다. 특히 주의를 요하는 중요 판례는 별표(★)를 통해 강조하였으므로 보다 집중적인 학습이 요구된다. 다만, 20강까지는 판례플러스에 좀 더 많은 주요 판례를 배치하였고, 21강부터는 판례플러스보다 문제 형태로 훈련할 수 있도록 보강 구성하였으니 참고하여 학습하기 바란다. 한편 일목요연한 표를 통해 "판례는 ~을 긍정하고 있다." 또는 "판례는 ~을 부정하고 있다."와 같은 선택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당 흐름의 중간중간에 판례정리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본서의 본문 및 보조단에 실린 주요 판례와 기출문제집의 주의를 요하는 판례를 정선하여 부록의 기타 판례에 수록함으로써 시험 마지막 순간까지 단권화된 판례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문의 판례 문제와 판례플러스를 중점적으로 학습하되, 부록에 실린 기타 판례도 빠짐없이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3. 본 판례집은 무엇보다 출제 관련성 높은 중요 판례를 엄선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렇게 엄선하여 수록한 판례에는, 중요 내용을 제목화하여 장문의 판례를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례의 사실관계를 괄호 속에 적절히 표시함으로써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중요 내용에 밑줄을 표기하고, 대법원의 변경 판례와 최신 개정법령을 완전 반영한 수험 적합성 높은 내용과 체계를 구성하였다.

행정법 시험 문제에서 "대법원은 ~라고 판단하였다.", "~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입장이다.", "판례에 따르면, ~한다.", "판례는 ~ 다툴 수 있다고 본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각각의 문항까지 헤아려 보면, 정말 행정법은 판례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때로는 호흡이 긴 지문의 판례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는데 사실관계 등 핵심 포인트만 잘 잡으면 장문의 판례 문제 등 어떤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다. 행정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결론을 유추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곧 행정법의 정복 비결이다. 이러한 비결을 이번 판례집에 충분히 풀어냈다는 점을 강조한다.

끝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만 글을 마친다.

2015년 2월
편저자 박준철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