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무회계 연습 1 : 법인세

[ 세법워크북 1 ]

제Ⅰ부 법 인 세

제 1 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 2 장 익금⑴：주요 익금
제 3 장 익금⑵：의제배당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제 4 장 손금⑴：주요 손금
제 5 장 손금⑵：접대비와 기부금
제 6 장 손금⑶：감가상각비
제 7 장 손금⑷：지급이자
제 8 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 9 장 자산의 취득과 평가⑴
제10장 자산의 취득과 평가⑵
제11장 충당금과 준비금⑴：퇴직급여충당금
제12장 충당금과 준비금⑵：대손충당금
제13장 충당금과 준비금⑶：일시상각충당금과 준비금
제14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5장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제16장 기업구조개편거래
제17장 연결납세제도
제18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 세법워크북 2 ]

제Ⅱ부 소 득 세

제 1 장 종합소득금액⑴：금융소득
제 2 장 종합소득금액⑵：사업소득
제 3 장 종합소득금액⑶：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
제 4 장 종합소득금액⑷：소득금액계산 특례
제 5 장 종합소득 과세표준
제 6 장 종합소득세액
제 7 장 퇴직소득세
제 8 장 양도소득세
제 9 장 동업기업 과세제도

제Ⅲ부 부가가치세

제 1 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 2 장 매입세액
제 3 장 차가감납부세액
제 4 장 겸영사업자의 세액 계산
제 5 장 간이과세

제Ⅳ부 상속세 및 증여세

제 1 장 상속세
제 2 장 증여세
제 3 장 재산의 평가

- 머리말

2014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의 도입입니다. 이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및 근로소득 증대세제로 구분되며 가계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확대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들입니다. 세무회계연습 제4판에서는 이러한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포함하여 이번에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수험목적과 관련한 사항을 분석하여 문제에 반영하였고, 2014년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2차 시험 기출문제를 포함시켰으며, 평소에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새로 고치고 가다듬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와 관련하여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원활하게 흘러들어가는 선순환(善循環) 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하고, 저세율국을 활용한 과도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한도 계산방식을 국가별 한도방식만 허용하며, 국내투자와 국외투자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도를 인하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 소득세와 관련하여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비과세한 후 분리과세를 하도록 하고, 직불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하여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총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면세사업자 등에게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여 면세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소비자가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하여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 공제에서의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의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2%에서 1%로 조정하며, 금융·보험용역, 고속버스 운송용역 등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개인 음식업자에 대해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원활한 영농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감정평가 수수료의 범위에 개인 감정평가사업자의 평가수수료를 포함하며,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에서 제외되는 매출의 범위에서 프로스포츠단을 운영하는 법인의 광고수익을 제외하는 한편, 타인의 기여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증여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영세한 납세자가 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역외탈세(域外脫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 대상 과점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기준을 산출세액에서 무신고납부세액 등으로 변경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세법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등으로 나타나는 수정사항은 상경사 홈페이지(www.skbooks.co.kr)의 자료실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더 세련된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이 책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저자들과 같은 마음을 함께 해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과 보기 좋은 편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성진우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2월 4일
정우승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