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Impact 세법학

Part 1. 국세기본법
Chapter 01 조세법률관계
Chapter 02 조세법의 기본원리
Chapter 03 국세기본법 총칙
Chapter 04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Chapter 05 납세의무
Chapter 06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Chapter 07 과 세
Chapter 08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Chapter 09 조세구제제도와 납세자의 권리
Chapter 10 포상금의 지급

Part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01 상속세
Chapter 02 증여세
Chapter 03 재산의 평가

Part 3. 법인세법
Chapter 01 법인세 총설
Chapter 0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Chapter 03 익 금
Chapter 04 손금의 범위
Chapter 05 주요 손금불산입항목
Chapter 06 접대비와 기부금
Chapter 07 감가상각비
Chapter 08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Chapter 09 손익의 귀속시기
Chapter 10 자산의 취득과 평가
Chapter 11 충당금
Chapter 12 준비금
Chapter 13 합병·분할 등에 관한 특례
Chapter 1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Chapter 15 과세표준과 세액
Chapter 16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등
Chapter 17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Chapter 18 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Chapter 19 외국법인
Chapter 20 연결납세제도

Part 4. 소득세법
Chapter 01 소득세법 총설
Chapter 02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Chapter 03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Chapter 04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계산
Chapter 05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
Chapter 06 퇴직소득
Chapter 07 양도소득세
Chapter 08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Part 5. 부가가치세법
Chapter 01 총 설
Chapter 02 부가가치세법 총칙
Chapter 03 과세거래
Chapter 04 영세율과 면세
Chapter 05 과세표준과 세율
Chapter 06 거래징수·세금계산서
Chapter 07 세액공제
Chapter 08 겸영사업자
Chapter 09 신고와 납부 등
Chapter 10 간이과세

Part 6. 개별소비세법
Chapter 01 총 설
Chapter 02 과세대상과 세율
Chapter 03 과세대상의 판정
Chapter 04 납세의무자
Chapter 05 과세시기
Chapter 06 과세표준
Chapter 07 미납세반출
Chapter 08 신고·납부 및 결정
Chapter 09 면 세
Chapter 10 보 칙

Part 7. 지방세법
Chapter 01 지방세기본법
Chapter 02 취득세
Chapter 03 등록면허세
Chapter 04 재산세
Chapter 05 지방세특례제한법

Part 8. 조세특례제한법
Chapter 01 총 설
Chapter 02 직접국세
Chapter 03 간접국세
Chapter 04 외국인투자·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기업도시에 대한 조세특례
Chapter 05 그 밖의 조세특례
Chapter 06 보 칙

- 머리말

최근 세법학은 다소 지엽적인 이론 부분이나 어려운 논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응시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 책은 최근 출제경향에 맞춰 다음과 같은 방향 아래 쓰여졌습니다.

첫째, 최근 출제경향이 다소 지엽적인 부분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 보론 등을 통해 지엽적인 논제도 서술하였습니다.

둘째, 판례를 바탕으로 하는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판례를 서술하면서 핵심 내용을 서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세법적 마인드를 형성하도록 서술하였습니다.

셋째, 그 취지를 바탕으로 조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입법취지나 개정취지를 서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문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올해 임팩트 세법학은 책의 분량을 많이 추가하였습니다. 책의 분량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부담감은 있었으나, 최근 출제경향이 지엽적인 부분들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책을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본서의 내용을 많이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많은 충고를 받아들여 보완·수정해 나가면서 더 좋은 책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5년 3월 14일
저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