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상하반기 헌법판례 (2013.12-2014.12. 선고분까지 : 통합진보당해산결정 포함)

상반기

1. 학교생활기록 작성지침사건
2. 아동성폭력범죄 비디오영상의 증거능력 인정사건
3. 임대차 존속기간 20년 제한사건
4. 집행유예자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
5. 정당등록취소 및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사용금지 사건
6. 공직선거버방 기부행위 제한 사건
7. 정당해산심판시 민사소송법 준용 및 가처분 사건
8. 야간 시위 금지 사건
9. 공무원에 대한 정당가입 금지 및 정치행위 규제 조항 사건
10.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위헌소원사건
11. 신용카드 의무수납 및 가격차별금지제도 사건
12. 피의자 조사과정 촬영허용행위 사건
13. 초등교원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사건
14. 불법체류 과다지역의 외국국적동포 사증신청시 연간납세증명서 제출사건
15. 서울대학교 법인화 사건
16.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
17.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사건
18. 표현의 자유와 제3자 제작표현물의 명예훼손책임

하반기
Part 1 주요판례정리
Part 2 결론 위주의 판례정리
Part 3 헌법소송 판례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