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베이직 행정법총론 자출지

제1편 행정법 통론

01 행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3
제3절 행정의 분류 6

02 행정법 8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8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9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9
제4절 법치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9
제5절 행정법의 법원 12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15
제7절 행정법의 효력 28

03 행정상 법률관계 30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30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30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2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33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3
제6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
(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38
제7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39

04 행정법상의 법률 요건과 법률사실 40
제1절 의의 및 종류 40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40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42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43


제2편 행정작용법

01 행정상 입법 54
제1절 개설 54
제2절 법규명령 54
제3절 행정규칙 58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59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63
제6절 자치입법 65

02 행정행위 66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66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67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72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84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90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90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96
제8절 행정법상의 가행정행위 등(단계적 행정결정) 106

03 행정계획 108

04 그 밖의 행정작용 112
제1절 확약 112
제2절 공법상 계약 113
제3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114
제4절 행정지도 115
제5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117
제6절 비공식 행정작용 117
제7절 행정상 자동결정 117

제8절 공법상 합동행위 117

05 행정절차 118

06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130
제1절 정보공개제도 130
제2절 개인정보보호 138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1 개설 142

02 행정강제 143
제1절 개설 143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143
제3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153
제4절 행정조사 154

03 행정벌 158
제1절 행정형벌 158
제2절 행정질서벌 160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166
제1절 개설 166
제2절 금전적 제재(경제적 부담) 166
제3절 행정상 명단의 공표 170
제4절 공급거부 171
제5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171
제6절 시정명령 171

제4편 행정구제법Ⅰ (행정상 손해전보)

01-02 개설-사전 구제제도 174
제1절 청원 174
제2절 옴부즈맨제도 174

03 행정상 손해전보 175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175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190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기타의 제도 198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199

제5편 행정구제법Ⅱ(행정쟁송)

01 행정심판 202

02 행정소송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