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김현석 헌법 조문

전문 3
제1장 총강
제1조 국호, 정체, 국체, 국민주권 6
제2조 국민의 요건, 재외국민보호 8
제3조 영토 15
제4조 평화통일정책 15
제5조 침략전쟁의 부인, 국군의 사명과 정치적 중립성 18
제6조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외국인의 법적 지위 19
제7조 공무원의 지위, 책임, 신분, 정치적 중립성 23
제8조 정당 27
제9조 문화의 계승, 발전, 창달 39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기본적 인권의 보장 41
제11조 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49
제12조 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54
제13조 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의 원칙, 소급입법의 금지, 연좌제 금지 66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73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75
제16조 주거의 자유 81
제17조 사생활의 자유 83
제18조 통신의 자유 87
제19조 양심의 자유 90
제20조 종교의 자유 93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95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107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108
제24조 선거권 115
제25조 공무담임권 131
제26조 청원권 132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의 추정, 진술권 134
제28조 형사보상 142
제29조 국가?공공단체의 배상책임 144
제30조 구조를 받을 권리 148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 평생교육의 진흥 150
제32조 근로의 권리?의무, 최저임금제, 여자와 연소자의 보호,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기회우선 156
제33조 근로자의 단체권 등 159
제34조 사회보장 163
제35조 환경권, 주택개발정책 165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과 국민보건의 보호 167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제한 169
제38조 납세의 의무 174
제39조 국방의 의무 174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 176
제41조 국회의 구성 178
제42조 의원의 임기 181
제43조 의원의 겸직금지 182
제44조 의원의 불체포특권 184
제45조 의원의 발언?표결의 면책특권 185
제46조 의원의 직무, 지위의 남용금지 187
제47조 정기회?임시회 188
제48조 의장?부의장 189
제49조 의결정족수와 의결방법 196
제50조 의사공개의 원칙 199
제51조 의안의 차회기계속 201
제52조 법률안 제출권 202
제53조 법률의 공포, 대통령의 거부권, 법률안의 발효 203
제54조 예산안의 심의?확정권, 준예산 212
제55조 계속비, 예산비 214
제56조 추가경정예산 215
제57조 지출예산 각항 증액과 새 비목설치금지 216
제58조 국채모집등에 대한 의결권 216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 217
제60조 조약체결?비준과 선전포고등의 동의권 221
제61조 국정감사권 및 조사권 223
제62조 국무위원등의 출석?답변의 의무 227
제63조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229
제64조 국회의 자율권 230
제65조 탄핵소추의결권?탄핵결정의 효력 233
제4장 정부
제66조 대통령의 지위?책무 237
제67조 대통령의 선거 238
제68조 대통령의 선거시기?보궐선거 239
제69조 대통령의 취임선서 240
제70조 대통령의 임기 240
제71조 대통령의 권한대행 242
제72조 중요정책의 국민투표 243
제73조 외교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 246
제74조 국군의 통수?조직의 편성 247
제75조 대통령령 248
제76조 긴급처분?명령권 253
제77조 계엄 256
제78조 공무원임면권 262
제79조 면책?감형?복권 263
제80조 영전수호권 265
제81조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의견표시 265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및 부서 266
제83조 대통령의 겸직금지 266
제84조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267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268
제86조 국무총리 269
제87조 국무위원 271
제88조 국무회의의 권한?구성 272
제89조 국무회의의 심의사항 274
제90조 국가원로자문회의 275
제91조 국가안전보장회의 275
제92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76
제93조 국민경제자문회의 276
제94조 행정각부의 장 277
제95조 총리령과 부령 277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직무범위 278
제97조 감사원의 직무?소속 279
제98조 감사원의 구송, 의장 및 감사위원의 임명?임기 280
제99조 결산검사?보고 281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조직범위 283
제5장 법원
제101조 사법권과 법원, 법관의 자격 284
제102조 대법원의 조직 287
제103조 법관의 독립 289
제104조 법관의 임명 291
제105조 법관의 임기, 법관의 정년 292
제106조 법관의 신분보장 293
제107조 위헌법령 심판제청, 명령 등 심사, 행정심판 295
제108조 자율권 297
제109조 재판공개의 원칙 298
제110조 군사법원 299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헌법재판소의 권한?구성 300
제112조 재판관의 임기, 정치관여금지, 신분보장 301
제113조 위헌결정등의 절차,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303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선거관리위원회 333
제11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334
제116조 선거운동?선거비용 335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그 종류 336
제118조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346
제9장 경제
제119조 경제질서의 기본, 규제와 조정 350
제120조 자연자원등의 채취?개발?이용의 특허 352
제121조 농지소작제도의 금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 353
제122조 국토의 이용등의 제한과 의무 354
제123조 농?어촌, 지역경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355
제124조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356
제125조 대외무역의 육성?규제?조정 357
제126조 사영기업 국?공유화와 경영 통제, 관리 금지 357
제127조 과학기술의 발전과 표준제도의 확립 358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헌법개정의 제안, 개정에 대한 효력 360
제129조 헌법개정안의 공고 360
제130조 헌법개정안의 의결, 국민투표, 선포 361
부칙 366
판례색인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