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태성 행정법총론 기출해설서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4
제2절 통치행위 4
제3절 행정의 분류 8

제2장 행정법 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16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17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17
제4절 법치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18
제5절 행정법의 법원 23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26
제7절 행정법의 효력 46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51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55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56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61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63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64
제6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71
제7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72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77
제1절 의의 및 종류 81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81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84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85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100
제1절 개설 105
제2절 법규명령 105
제3절 행정규칙 112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16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119

제2장 행정행위 133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151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53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65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87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205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206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215
제8절 행정법상의 가행정행위 등(단계적 행정결정) 246

제3장 행정계획 247
제4장 그 밖의 행정작용 265
제1절 확약 271
제2절 공법상 계약 273
제3절 행정사의 사실행위 279
제4절 행정지도 281
제5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287
제6절 비공식 행정작용 287
제7절 행정상 자동결정 288
제8절 공법상 합동행위 288

제5장 행정절차 295
제6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327
제1절 정보공개제도 331
제2절 개인정보보호 349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354
제2장 행정강제 355
제1절 개설 363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363
제3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384
제4절 행정조사 389

제3장 행정벌 396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413
제1절 개설 416
제2절 금전적 제재(경제적 부담) 416
제3절 행정상 명단의 공표 420
제4절 공급거부 422
제5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422
제6절 시정명령 422

제4편 행정구제법 1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개설 433
제2장 사전구제제도 433
제1절 청원 440
제2절 옴부즈맨제도 440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442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442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471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기타의 제도 489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490

제5편 행정구제법 2 (행정쟁송편)
제1장 행정심판 595
Ⅰ. 개설
Ⅱ. 행정심판의 종류
Ⅲ. 행정심판기관
Ⅳ. 행정심판의 대상
Ⅴ.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Ⅵ. 행정심판의 청구
Ⅷ. 행정심판의 청구
Ⅸ. 고지제도

제2장 행정소송 519
Ⅰ. 개설
Ⅱ. 행정소송의 한계
Ⅲ. 행정소송의 종류
Ⅳ. 항고소송
Ⅴ. 당사자소송
Ⅵ. 객관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