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한권으로 정리하는 Easy Pass 김복규 형사소송법

- 제1편 -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2
1. 형사소송법의 의의 12
2. 형사소송법의 성격 1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14
1. 형사소송법의 법원 14
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7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22
1. 실체진실주의 22
2. 적정절차의 원칙 25
3. 신속한 재판의 원칙 29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2
1. 소송구조론 32
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33
3.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34

- 제2편 -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36

제2절 법 원 37
1. 법원의 의의와 구성 37
2. 법원의 관할 39
3. 제척·기피·회피 56

제3절 검 사 69
1. 검사의 의의와 성격 69
2. 검사동일체의 원칙 69
3.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71
4.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71

제4절 피고인 75
1. 피고인의 의의 및 특정 75
2.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82
3. 무죄추정의 원칙 83
4. 진술거부권 89
5.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95
제5절 변호인 100
1. 변호인 제도의 의의 100
2. 사선변호인의 선임 100
3. 국선변호인의 선정 103
4.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108

제2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19
1.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119
2. 소송절차 이분론 120

제2절 소송행위 121
1.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121
2.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23
3.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27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137
1. 소송서류 137
2. 서류의 송달 146
3. 소송서류의 열람·등사 153

제4절 소송조건 161
1. 소송조건의 의의 161
2. 소송조건의 종류 161
3.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 162

- 제3편 -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66
1. 수사의 의의 166
2. 수사의 구조 167
3. 수사의 조건 167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173
1. 수사기관 173
2. 피의자 178

제3절 수사의 개시 180
1. 수사의 단서 180
2. 불심검문 (경직법 제3조) 181
3. 변사자 검시 186
4. 고 소 187
5. 고 발 204
6. 자 수 207

제4절 임의수사 210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210
2. 임의수사의 방법 213
3. 임의동행 228
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 231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240
1. 강제처분의 의의 240
2. 강제처분의 종류 240
3. 강제처분과 인권보장제도 241

제2절 피의자 체포 242
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통상체포) 242
2. 긴급체포 248
3. 현행범인의 체포 255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261
1. 구속의 의의와 유형 261
2. 구속의 요건 262
3. 구속의 절차 [피의자 구속] 262
4. 구속기간의 제한 268
5. 구속영장의 효력 270
6. 접견교통권 278
7. 체포·구속 적부심사제도 285
8. 보 석 293
9. 구속의 집행정지 304
10. 구속의 실효 305

제4절 압수·수색·검증 312
1. 압수·수색 312
2. 수사상 검증 335
3. 수사상 감정 339

제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342
1. 증거보전 342
2. 증인신문의 청구 344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349
1.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349
2.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351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55
1. 검찰항고 355
2. 재정신청 (제260조) 356
3. 헌법소원 357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61
1. 의의 361
2.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361
3.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362

제4장 공소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364
1. 공소의 의의 364
2. 공소권 및 공소권 이론 364
3. 공소권 남용이론 365

제2절 소제기의 기본원칙 368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68
2. 공소의 취소 371
3. 재정신청제도 375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82
1. 공소장의 제출 및 공소장 기재사항 382
2. 필요적 기재사항 385
3. 임의적 기재사항 398
4. 공소장의 일본주의 400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404
1. 소송계속 404
2. 심판범위의 한정 405
3. 공소시효의 정지 406

제5절 공소시효 410
1. 의의 및 본질 410
2. 공소시효의 기간 410
3. 공소시효의 정지 412
4.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413

- 제4편 -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22
1. 공판절차의 의의 422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22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428
1. 심판의 대상 428
2. 공소장 변경 429

제3절 공판준비절차 448
1.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448
2. 공판기일 전 절차 448
3. 공판(전) 준비절차 451
4. 증거개시제도 455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64
1. 공판정의 구성 464
2.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472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78
1. 모두절차 478
2. 사실심리절차 479
3. 판결선고절차 486

제6절 증인신문·감정·검증 494
1. 증인신문 494
2. 검 증 521
3. 감정·통역·번역 525
4. 전문심리위원제도 530

제7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534
1. 간이공판절차 534
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540
3.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543

제8절 국민참여재판 547
1. 의의 및 특징 547
2. 대상사건 및 관할 548
3. 국민참여재판 회부절차 549
4. 공판의 준비절차 551
5. 배심원 선정절차 551
6.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556
7. 벌칙 561
8. 연구조직 562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575
1. 증거의 의의 575
2. 증거의 종류 575
3. 증거능력과 증명력 577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580
1. 증거재판주의 580
2. 거증책임 585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88
1. 서설 588
2. 적용범위 588
3. 효과 589
4. 독수의 과실이론 590

제4절 자백배제법칙 598
1. 자백의 의의 598
2. 자백배제법칙 598

제5절 전문법칙 607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607
2. 전문법칙의 예외 611

제6절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613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613
2. 피의자신문조서 615
3. 진술조서 623
4. 진술서 627
5. 수사기관의 검증조서 630
6. 실황조사서 631
7. 감정서 632
8. 제314조 633
9.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638
10. 전문진술 641
11. 재전문증거 644
12. 진술의 임의성 645
13.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646

제7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56
1. 동의의 의의와 성질 656
2. 동의의 방법 656
3. 동의의 의제 658
4. 동의의 효과 659
5. 동의의 철회와 취소 660

제8절 탄핵증거 664
1. 탄핵증거의 의의 및 성질 664
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자격 665
3. 탄핵의 범위와 대상 666
4.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666

제9절 증명력 관련문제 669
1. 자유심증주의 669
2. 자백의 보강법칙 680
3. 공판조서의 증명력 686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91
1. 재판의 의의와 종류 691
2. 재판의 성립과 방식 693

제2절 종국재판 699
1. 유죄판결 699
2. 무죄판결 706
3. 관할위반의 판결 707
4. 공소기각의 재판 709
5. 면소판결 713
6.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715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718
1. 재판의 확정 718
2. 재판확정의 효력 719
3. 기판력 720

제4절 소송비용 727
1. 소송비용의 의의 727
2. 소송비용의 부담자 727
3.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728

- 제5편 -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일반 732
1. 상소의 의의 및 종류 732
2. 상소권 733
3. 상소의 이익 740
4.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743
5. 일부상소 747
6.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752
7. 파기판결의 구속력 764

제2절 항소 766
1. 항소심의 의의와 구조 766
2. 항소이유 769
3. 항소심의 절차 771

제3절 상 고 781
1.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781
2. 상고이유 781
3. 상고심의 절차 782
4. 비약적 상고 789
5. 상고심판결의 정정 790

제4절 항 고 792
1. 항고의 의의와 종류 792
2. 항고심의 절차 794
3. 준항고 797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800
1. 재심의 의의 및 대상 800
2. 재심의 이유 801
3. 재심개시절차 805
4. 재심심판절차 807

제2절 비상상고 817
1. 비상상고의 의의 817
2. 비상상고의 대상 817
3. 비상상고의 이유 818
4. 비상상고의 절차 818

제3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822
1. 약식절차의 의의 및 취지 822
2. 약식명령의 청구 822
3. 약식절차의 심판 824
4. 정식재판의 청구 825

제2절 즉결심판절차 830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및 성질 830
2. 즉결심판의 청구 830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831
4.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833
5. 정식재판의 청구 834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840
1. 소년법과 소년의 의의 840
2. 사건의 송치 841
3.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상의 특칙 842

제4절 형사사건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 849
1. 범죄피해자의 형사소송절차상의 지위 849
2. 배상명령 849
3. 범죄피해자 구제제도 856
4. 형사조정 및 화해제도 859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861
1. 집행의 일반원칙 861
2. 형의 집행 863
3.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 868

제2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875
1.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875
2. 형사보상의 요건 876
3. 형사보상의 내용 877
4. 형사보상의 절차 878
5. 보상금지급의 청구 880
6. 비용보상 881
7. 명예회복 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