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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최근 4개년 형법판례총정리 (2012.1~2015.6까지)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86252659
· 쪽수 : 245쪽
· 출판일 : 2015-07-16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86252659
· 쪽수 : 245쪽
· 출판일 : 2015-07-16
책 소개
경찰직(경찰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 포함), 법원직 및 검찰직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최근 각종 국가고시시험에서 출제된 형법문제를 자세한 해설과 함께 정리한 책이다.
목차
형법 총론
죄형법정주의 4
형법의 적용범위 47
범죄의 의의와 종류 54
인과관계 56
구성요건적 고의 57
과실범 60
결과적 가중범 62
긴급피난 64
피해자의 승낙 65
정당행위 67
책임능력 71
법률의 착오 72
기대가능성 73
미수론 74
공범이론 76
공동정범 77
교사범 78
방조범 80
공범과 신분 81
죄수론 82
형벌론 98
보안처분 105
형법 각론
폭행 등 죄 108
과실치사상의 죄 108
협박의 죄 110
강요의 죄 111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12
강간과 추행의 죄 113
명예에 관한 죄 122
업무에 관한 죄 128
주거침입의 죄 138
재산죄의 기초이론 139
절도의 죄 143
강도의 죄 144
사기의 죄 147
공갈의 죄 157
횡령의 죄 161
배임의 죄 172
권리행사방해의 죄 194
폭발물에 관한 죄 197
방화의 죄 198
교통방해의 죄 199
통화에 관한 죄 199
유가증권에 관한 죄 201
문서에 관한 죄 202
인장에 관한 죄 207
성풍속에 관한 죄 208
도박에 관한 죄 210
신앙에 관한 죄 210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1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16
뇌물관련범죄 219
공무집행방해의 죄 227
범인은닉의 죄 23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39
무고의 죄 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