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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Logos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

2016 Logos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

(2010~2015 최신판례)

백광훈 (엮은이)
  |  
아람
2015-12-01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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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Logos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

책 정보

· 제목 : 2016 Logos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 (2010~2015 최신판례)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86252772
· 쪽수 : 332쪽

책 소개

2016년도에 시행될 각종 국가시험에 대비하여 2010년 7월부터 2015년 8월 말까지 판시된 최근 5년간의 최신형법판례들을 정리한 판례집이다.

목차

형법총론
제 1 편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8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8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53

제 2 편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64
Chapter 02 구성요건론 69
Chapter 03 위법성론 73
Chapter 04 책임론 85
Chapter 05 미수론 88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89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100
Chapter 08 죄수론 106

제 3 편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26
Chapter 02 형의 경중 130
Chapter 03 형의 양정 131
Chapter 04 누 범 133
Chapter 05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34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136
Chapter 07 보안처분 138

형법각론
제 1 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44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148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56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72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173

제 2 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61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62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276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76

제 3 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80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82

저자소개

백광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前)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광운대 ․ 배재대 ․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한국법학교육원 ․ 한림법학원(사법시험)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남부행정 ․ 이그잼 ․ 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부산 ․ 대구 한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공단기 ․ 법검단기 형법 ․ 형사소송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現) 메가공무원 형사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경단기 형사법 대표교수(경찰공무원시험) [주요저서] · 백광훈 형법총론 · 백광훈 형법각론 · 백광훈 형사소송법(1 ․ 2) · 백광훈 경찰형사법 형법총론 · 백광훈 경찰형사법 형법각론 · 백광훈 경찰형사법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최판총) ·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최판총) · 백광훈 형법 새로 쓴 필기노트 ·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 백광훈 경찰형사법 필기노트 · 백광훈 형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 백광훈 형사소송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법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 백광훈 HOT 형법 최근 1년간 기출총정리 · 백광훈 HOT 형사소송법 최근 1년간 기출총정리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총론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각론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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