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단기완성 공무원 행정법 판례 500제

[제1편 행정법총칙]
CH 1. 통치행위
CH 2. 법률유보의 원칙
CH 3. 행정법의 법원(法源)
CH 4. 행정법의 일반원칙
CH 5. 행정법의 효력
CH 6. 행정행위의 공정력
CH 7. 행정행위의 불가쟁력
CH 8. 공권과 공의무
CH 9. 특별권력관계
CH 10. 행정법상의 사건
CH 11. 사인의 공법행위
CH 1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제2편 행정작용법]
CH 13. 법규명령
CH 14. 행정규칙
CH 15. 행정행위의 개념
CH 1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CH 17. 재량권의 일탈·남용
CH 18. 허가
CH 19. 특허
CH 20. 인가
CH 21. 확인
CH 22. 공증
CH 23. 통지
CH 24. 행정행위의 부관
CH 25.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CH 26.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CH 27. 하자의 치유
CH 28. 하자의 승계
CH 29. 행정행위의 철회
CH 30. 행정계획
CH 31. 행정상의 확약
CH 32. 공법상 계약
CH 33. 행정지도
CH 34. 정보공개제도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제3편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CH 35. 행정상 강제집행
CH 36. 행정벌
CH 37.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
CH 38. 행정절차
CH 39.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CH 40.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영조물 책임)
CH 41. 행정상 손실보상
CH 4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CH 43.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처분성)
CH 44. 취소소송의 심리 및 판결
CH 45. 무효등 확인소송
CH 4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 47. 당사자소송
CH 48. 행정심판

머리말
많은 수험생들이 행정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 판례의 방대함을 애로사항으로 호소하곤 합니다. 한편으로 다른 수험생들은 행정법문제는 판례내용만 알면 풀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 양이 적어서 공부하기에 수월하다고 합니다.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는 저자로서는 후자의 견해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매년 수만 개의 대법원 판례가 쏟아져 나오지만 그 중 공무원시험에서 출제대상이 될 만한 판례는 기껏해야 수십 개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대부분은 사실관계의 다툼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논의가 될 만한 판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제대상이 될 만한 판례와 그렇지 않은 판례를 분류 하는 작업은 수험생들의 역량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자와 같은 법률전문가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입니다.
저자는 각종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행정법문제를 꼼꼼히 분석하여 출제대상이 된 판례를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신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를 추가하여 500개의 판례를 엄선한 후 ○× 문제로 정리하였습니다. 본서만으로 시험대비가 100%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본서에 수록된 500개의 판례를 반복하여 정리한다면 전혀 배우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판례를 실제 시험장에서 처음 접하고 당황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서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최단기간 합격이라는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15년 2월
정인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