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헌법 이야기

프롤로그

[PART 01 헌법총론]
01 헌법 이야기
CHAPTER 01 헌법
01 헌법
02 헌법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변천
03 헌법의 보호
CHAPTER 02 대한민국 헌법
02 헌법 이야기
01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02 대한민국 헌법의 존립기초
03 헌법 이야기
03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
04 헌법의 기본원리
05 민주주의 원리
06 법치주의
04 헌법 이야기
07 사회국가원리
08 국제평화주의
09 문화국가원리
05 헌법 이야기

[PART 02 헌법재판론]
06 헌법 이야기
01 헌법재판제도
02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03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04 헌법재판소의 권한
07 헌법 이야기
05 헌법소원심판
08 헌법 이야기

[PART 03 기본권론]
09 헌법 이야기
CHAPTER 01 기본권 총론
01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02 기본권의 주체
03 기본권의 효력
04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05 기본권의 보호
CHAPTER 02 기본권 각론
10 헌법 이야기
0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02 평등권
11 헌법 이야기
03 자유권적 기본권
12 헌법 이야기
13 헌법 이야기
14 헌법 이야기
15 헌법 이야기
04 생존권적 기본권
16 헌법 이야기
05 청구권적 기본권
06 참정권적 기본권
07 국민의 기본의무
17 헌법 이야기

[PART 04 국가구조론]
18 헌법 이야기
CHAPTER 01 국가구조의 원리와 형태
01 국가구조의 기본원리
02 국가구조의 조직원리
03 국가구조의 형태
CHAPTER 02 국가기관
19 헌법 이야기
01 입법부
02 대통령
20 헌법 이야기
03 행정부
21 헌법 이야기
04 선거관리위원회
05 사법부
22 헌법 이야기

에필로그

- 본문 내용 “헌법이야기 05” 중에서 -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더불어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어떻게 문화예술인들의 영혼을 아프게 했는지 자세히 밝혀 그 실상을 공개한 적이 있다.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시행해서 세상을 농락한 그들의 행태는 헌법 제9조가 천명하고 있는 “문화국가원리”를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22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부여한 “예술의 자유”를 농락했다. 도깨비는 “블랙 수트”를 입고 국민들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들에게는 “블랙 수의”를 선물로 보내서, “그들만의 블랙”으로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보내게 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