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습 민사법

PART 1 민법총칙
CASE 01 총유물의 처분
CASE 02 동기착오의 취소와 손해배상의무·
CASE 03 이중매매와 채권자대위권
CASE 04 불공정 법률행위의 전환
CASE 05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 매수인
CASE 06 채권양도와 소멸시효
CASE 07 소멸시효의 중단
CASE 08 피담보채권의 확정과 소멸시효

PART 2 채권총론
CASE 09 약정이율과 법정이율의 문제
CASE 10 종류채권의 특정과 채권자지체에 따른 위험부담
CASE 11 해제와 손해배상액의 예정
CASE 12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CASE 13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처분권의 제한
CASE 14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항변권
CASE 15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과 보전필요성
CASE 16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공격·방어
CASE 17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효과
CASE 18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사해행위
CASE 19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CASE 20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의 절대효
CASE 21 채권양도와 채무자의 상계항변
CASE 22 채권양수인과 채권가압류권자와의 우열관계
CASE 23 채권양수인의 청구에 대한 채무자의 항변
CASE 24 임대차보증금의 양도와 임차인의 권리
CASE 25 변제충당
CASE 25-1 상계충당
CASE 26 변제자대위의 문제
CASE 27 압류 이후에 취득한 자동채권의 상계 가부
CASE 28 압류추심명령이 확정된 채권

PART 3 채권각론
CASE 29 유동적 무효상태에서의 해제
CASE 29-1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이 행사요건
CASE 29-2 유동적 무효상태에서 계약의 해제
CASE 30 해제권의 행사와 원상회복의 방법
CASE 31 임대차보증금의 양도와 임대인의 공제항변
CASE 32 임대차 해지의 요건
CASE 33 예금계약과 횡령금전에 대한 부당이득
CASE 34 사망에 따른 유가족의 권리·

PART 4 물 권
CASE 35 이중보존등기와 점유자의 항변
CASE 36 토지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CASE 37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
CASE 38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CASE 39 점유취득시효
CASE 39-1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법률효과
CASE 40 공유와 물권적 청구권
CASE 41 명의신탁과 채권자대위권
CASE 42 강제경매에 따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CASE 43 미등기건물의 매수와 법정지상권
CASE 43-1 사해행위 취소판결과 법정지상권의 성립
CASE 44 전세권저당권자의 상계
CASE 45 유치권자의 불법행위
CASE 45-1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따른 법률관계

PART 5 친족상속
CASE 46 금전채무의 상속재산분할

PART 6 소송의 주체
CASE 47 관할합의의 효력과 이송신청권
CASE 48 소제기와 당사자 사망
CASE 49 제3자 소송담당으로써 채권자대위소송
CASE 50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요건
CASE 51 채권자취소소송

PART 7 제1심 소송의 개시
CASE 52 공유물분할청구소송
CASE 53 중복소송과 재소금지
CASE 54 추심금청구와 중복소송, 소송참가
CASE 54-1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송
CASE 54-2 상계항변과 중복소송
CASE 55 피담보채권의 확정, 장래이행판결
CASE 56 생명침해, 일부청구, 예비적 공동소송
CASE 57 실기각하, 처분권주의
CASE 58 소송합의, 예비적 공동소송
CASE 59 재판상 자백, 문서의 증거력
CASE 60 등기추정력

PART 8 소송의 종료
CASE 61 지급명령과 송달, 상계의 기판력
CASE 62 실권효, 판결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
CASE 63 변론종결 후 승계인
CASE 63-1 편취판결에 대한 구제방안

PART 9 병합청구소송
CASE 64 청구의 병합
CASE 65 항소심에서의 교환적 변경
CASE 66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
CASE 67 순차무효등기소송
CASE 68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CASE 69 소송참가
CASE 70 보조참가의 효력
CASE 71 사해방지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