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엑기스 1 : 회사법 편

제1장 회사법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3
01 1인회사 3
02 법인격부인론 6
03 회사의 권리능력 - 목적에 의한 제한(민법 제34조) 10
제2절 회사의 설립 11
제3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11
제4절 회사의 해산?청산?해산명령?계속 11

제2장 합명회사 /11

제3장 합자회사 /11

제4장 유한책임회사 /11

제5장 주식회사 /12
제1절 총 설 12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2
04 설립중의 회사 12
05 주식회사 발기인의 권한 15
06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변태설립사항) 17
07 가장납입 ★2회 21
제3절 주식과 주주 24
08 타인명의 주식인수(제332조) ★2회 24
09 주권의 효력발생시기(제335조) 27
10 주주명부의 효력 ★2회 28
11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31
12 명의개서 지체 중 이익귀속관계(실기주) 33
13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제335조 제1항) 및 제한 일반 35
14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38
15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제335조 제1항 단서) 39
16 권리주의 양도제한 (제319조) 42
17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제한(제335조 제3항) 43
18 자기주식취득 제한(제341조) 48
19 주식의 상호주 소유금지와 제한(제342조의2, 3) 53
제4절 기 관 56
20 주주총회 소집 및 소집철회 ★1회 56
21 특별이해관계인(제368조 제3항) ★1회 ★4회 60
22 의결권의 대리행사(제368조 제2항) ★2회 62
23 영업양도(제374조)?영업용재산의 양도 ★3회 66
24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일반 70
25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제376조) ★1회 71
26 주주총회 결의무효의 소(제380조) 74
27 주주총회 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 ★1회 75
28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제381조) 77
29 특수절차 무효의 소와의 관계 78
30 이사의 선임, 임기, 보수 80
31 이사의 해임, 이사해임의 소(제385조) 83
32 이사회 ★1회 ★4회 87
33 중요한 자산의 처분과 감독의무(제393조) 89
34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제389조 제3항, 제210조) 91
35 대표이사 일반 ★2회 93
36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 법리 일반론 ★4회 96
37 표현대표이사(제395조) ★1회 98
38 공동대표이사(제389조 제2항) 104
39 전단적 대표행위 ★3회 ★4회 106
40 대표권남용 ★3회 ★4회 108
41 이사의 의무 일반(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110
42 경업금지의무(제397조) ★3회 112
43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의무(제397조의2) 114
44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제398조) ★3회 ★4회 115
45 이사의 감시의무 ★3회 119
46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399조) ★3회 120
47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401조) ★1회 ★3회 124
48 업무집행관여자(사실상 이사)의 책임(제401조의2) ★1회 127
49 이사의 권한남용방지제도 총설 129
50 위법행위유지청구권(제402조) 130
51 대표소송(제403조) 131
52 집행임원제도(제408조의2), 감사, 이사직무대행자 135
제5절 자본금의 증감 137
53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 138
54 주주의 신주인수권(제418조 제1항) ★4회 140
55 제3자의 신주인수권(제418조 제2항) 143
56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침해와 구제 ★2회 145
제6절 정관의 변경 150
제7절 회사의 계산 150
57 이익배당 150
58 위법배당의 효과 153
제8절 사 채 155
59 특수사채 155
제9절 조직변경과 구조조정 158
60 회사의 합병 158
61 간이합병(제527조의2)과 소규모합병(제527조의3) 160
62 합병무효의 소(제529조) 161
63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164
제10절 해산과 청산 166
제11절 상장회사의 특례 166

제6장 유한회사 /166

제7장 외국회사 및 벌칙 /166

64 기타 쟁점 167

[부록] 변호사시험 기출해설
제1회 변호사시험 183
제2회 변호사시험 189
제3회 변호사시험 196
제4회 변호사시험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