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암기장

제1부 상법총론
제1장 상법총론
제1절 상행위의 인적설비
제1 상인
1. 개념과 종류
2.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3. 영업능력
제2 상업사용인
1. 지배인
2. 부분적 포괄대리권 가진 상업사용인
3.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4. 상업사용인의 의무 (경업피지의무)
제2절 기업의 물적설비
제1 상호
1. 상호의 의의
2. 상법상 상호선정
3. 미등기상호와 등기상호의 비교
4. 상호 가등기와 상호전용권의 특수 문제
제2 명의대여자 책임(상인자격 不要)
제3 상업등기
1. 특수한 효력
2. 부실등기
제4 영업양도
1. 영업양도의 개념과 당사자
2. 영업양도의 대내적효력
3.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력 (영업상 채권자보호)
제2장 상행위총론
제1절 상행위
제1 상행위의 의의
제2 상행위 특칙
1. 상행위의 대리방식
2. 상사유치권
3. 상사질권
4. 상사보증인의 연대책임
5. 소멸시효
제3 상사매매 (상인과 상인간의 상행위)
1. 매도인의 공탁권과 경매권
2. 매수인의 검사. 통지의무
3.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 공탁. 경매의무
4. 확정기매매의 해재
제4 상호계산
제5 익명조합
제6 합자조합
제3장 상행위각론
제1 대리상
1. 의의
2. 대리상의 의무와 권리
3. 대리상의 종료
제2 중개인
1. 의의
2. 중개인의 의무와 권리
제3 위탁매매인 28
1. 의의
2. 위탁매매인의 의무와 권리
3. 위탁물의 귀속
제4 운송인
1. 의의
2. 운송인의 의무와 권리
3. 운송인 손해배상책임
4. 수하인의 지위
5. 순차운송인
제5 운송주선인
1. 의의
2. 운송주선인의 의무와 권리
제6 공중접객업
1. 의의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제7 창고업
1. 의의
2. 창고업자의 의무와 권리
3. 책임소멸

제2부 회사법
제1장 회사법의 총칙
제1절 회사법의 특징
제1 1인 회사
제2 법인격 부인론
제2절 회사의 종류
제1 합명회사
1. 의의
2. 설립절차
3. 사원의 지위
4. 외부관계
5. 청산
제2 합자회사
1. 의의
2. 사원의 지위
3. 기구변경
제3 유한책임회사
1. 의의
2. 설립절차
3. 사원의 지위
제4 유한회사
1. 의의
2. 설립
3. 유한회사의 사원의 특징
4. 기관구성
제3절 회사설립의 무효. 취소의 소
제1 회사설립의 무효와 취소의 원인
제2 회사설립의 무효와 취소의 당사자
1. 원고
2. 피고
제3 회사설립의 무효와 취소의 소제기 절차
제4 회사설립의 무효와 취소의 판결 효력
제4절 회사의 기구변경
제1 회사의 조직변경
1. 의의
2. 조직변경의 유형
제2 합병
1. 의의
2. 합병의 절차
3. 특수한 형태의 합병
4. 합병의 효과
5. 회사합병의 소
제3 회사의 분할
1. 의의
2. 분할의 절차
3. 분할의 효과
4. 분할무효의 소
제4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 이전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의의
2.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 방법
3.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효과
4. 주식교환의 무효과 이전의 무효의 소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1절 주식회사의 설립의 개관
제1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비고
제2 설립중의 회사
1, 의의
2.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3.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
제3 설립관여자의 책임
제2절 주식과 주권
제1 주식의 종류
1.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2. 종류주식
3. 상환종류주식
4. 전환종류주식
제2 주권
제3 주주
1. 주주의 권리 취득과 상실
2. 주주의 권리와 권리의 분류 (주주평등의 원칙 )
3. 주주의 의무
제4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 주주명부(명의개서)의 효력
2.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3. 명의개서의 절차와 효력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제1 주식양도의 원칙과 방법
1. 주식양도의 자유의 원칙
2. 주식양도의 방법
제2 주식양도의 제한
1. 양도의 제한
2. 정관규정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3. 이사회 승인 없는 주식양도의 효력
4. 양도승인의 절차와 거부시
5. 법률에 의한 주식 양도
6. 자기주식의 취득
8. 적법하게 취득한 자기주식에 관련된 문제
9.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의 주식 취득제한 (무효)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제도
제1 주식의 담보
제2 주식의 병합과 분할
1. 주식의 병합
2. 주식의 분할
제3 주식의 소각과 자본금 감소
1. 주식의 소각
2. 자본금 감소
제4 주식의 강제매수 제도
1. 지배주주의 소소주주에 대한 주식매도청구권
2. 소수주주의 지배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제5 주식매수선택권
제5절 주식회사의 기관
제1 주주총회
1. 의의
2. 주주총회 결의 종류
제2 주주총회의 소집
1. 주주총회 소집 절차
2. 소집의 철회. 변경
제3 주주제안권과 주주의 의결권
1. 주주 제안권
2. 의결권 대리행사
3. 의결권 불통일 행사
4. 종류주주총회
제6절 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
제1 결의취소의 소
1. 소집절차의 하자
2. 결의 방법의 하자
3. 결의취소의 내용
제2 결의 무효의 내용
제3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제4 부당결의 취소. 변경의 소
제7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제1 이사
1. 이사의 선임의 방법. 임기. 자격
2. 이사의 종임과 보수
3. 사외이사
4.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
5. 집중투표제
제2 이사의 의무와 책임
1. 이사의 의무
2. 이사의 책임
제3 이사회
1. 이사회의 소집
2. 이사회내의 위원회
제4 대표이사
1. 대표이사의 선임과 종임
2. 대표이사의 권한과 제한
3. 위법한 대표행위
제5 공동대표이사
1. 의의
2. 표현대표이사 규정의 적용 가부
제6 표현대표이사
1. 적용요건
2. 적용범위
제7 집행임원제도
1. 집행임원의 선임과 종임
2. 집행임원의 수와 보수
3. 집행임원의 권한
4. 집행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8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제1 감사
1. 의의
2. 감사의 선임과 종임
3. 감사의 자격과 수
4. 감사의 임기와 보수
5. 감사의 권한
6. 감사의 의무
7. 감사의 책임
제2 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의 선임. 종임. 임기
2. 감사위원회의 권한. 의무. 책임
3. 상장회사 특례규정
제3장 주식회사와 그 밖의 제도
제1절 신주발행
제1 신주발행의 의의.
1. 모집설립과 신주발행의 비교
2. 신주발행절차의 개관
제2 통상의 신주발행
1. 주주의 신주인수권
2. 제3자의 신주인수권
3. 신주인수권의 양도
4. 위법·불공한 신주발행
제3 특수한 신주발행
제4 자본금의 감소
1. 자본금 감소의 절차
2, 자본금 감소의 무효
제5 정관의 변경
1. 정관변경의 절차
2.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제6 회사의 회계
1. 이익배당
2. 내용
3. 위법배당의 효과
4. 현물배당
5. 중간배당
6. 주식배당
제2절 사채
제1 사채의 발행
1. 사채발행의 절차
2. 사채발행의 효과
제2 사채관리회사
제3 사채권자집회
1. 사채권자집회의 개관
제4 특수사채
1. 전환사채
2. 신주인수권부사채

제3부 어음·수표법
제1장 어음, 수표의 총론
제1절 어음·수표의 개관
제1 어음 수표의 개념
1.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차이
2. 환어음과 수표의 차이
3. 어음·수표 유효해석의 원칙
4.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제2 어음행위의 개관
1. 어음행위의 요건
2. 행위의 실질적 요건 (어음행위의 능력)
제3 어음·수표의 대리
1. 대리관계의 요건
2. 표현대리
3. 협의의 무권대리
제2절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제1 어음의 위조
1. 의의
2. 위조의 책임
3. 위조의 효과
제2 어음의 변조
1. 의의
2. 변조의 효과
제3절 선의취득과 어음의 항변
제1 선의취득의 요건
제2 어음의 항변
1. 의의
2. 항변의 분류
제4절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제1 어음의 실질관계
1. 어음의 원인관계
2. 어음의 자금관계
제2 이득상환청구권
1. 이득상환청구권의 당사자
2. 이득상환청구권의 요건
3.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4. 이득상환청구권의 효과
5.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6.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특징
제5절 백지어음·수표
제1 백지어음의 요건
1.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존재
2.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
제2 백지보충권의 존재
1. 보충권자 및 보충방법
2. 보충권의 남용 (부당보충)
3. 보충권의 행사기간
4. 보충의 효과
제2장 어음 수표 각론
제1절 발행
제1 어음의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2. 유익적 기재사항
3. 무익적 기재사항
4. 유해적 기재사항 (어음자체를 무효)
제2절 환어음의 인수
제1 인수제시의의
1. 인수의 방식
2. 인수제시의 자유와 제한
3. 인수제시의 효력
제3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제1 배서
1. 배서의 연속
2. 배서의 효력
제2 특수배서
1. 무담보배서
2. 배서금지배서
3. 환배서
4. 기한후 배서의 효력
5. 추심위임배서(대리배서)
6. 입질배서
7. 공연한 입질배서 vs 숨은 입질배서
제3장 어음, 수표 상의 권리소멸
제1절 어음상의 권리행사
1. 인수제시와 지급제시
2. 어음의 지급 지시
3. 수표의 지급 시기
4. 지급 방법 (지급의 목적물)
5. 지급인의 조사의무
6. 지급인의 조사의무 적용범위
제1 상환청구권
1. 상환청구권의 의의
2. 상환청구권의 당사자
3. 상환청구의 요건
4. 상환청구권의 통지
5. 상환청구금액
6. 재상환청구권
제2 어음·수표보증
1. 당사자
2. 어음의 보증 방식. 장소
3. 어음보증 효력
제2절 수표
1. 발행인과 지급인의 자금관계
2. 수표의 법률관계
3. 횡선수표

제4부 보험법
제1장 보험제도의 총론
제1절 보험제도
제1 보험약관
제2 보험계약법
1. 보험계약의 보조자
제3 보험계약의 체결
1. 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
2. 고지의무
제4 보험계약의 효과
1. 보험자의 의무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등의 의무
3. 보험계약의 소멸과 부활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제1 보험가액과 보험금액과의 관계
1. 초과보험
2. 중복보험
3. 일부보험
제2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1.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손해방지. 경감의무
3.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 대위
4.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권 (청구권대위)
5. 보험의 목적의 양도
제2절 손해보험의 각칙
제3장 인보험
제4장 해상
제1 해상기업의 주체
제2 해상기업의 보조자
제3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
제4 해상기업의 위험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