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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

2015 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

김중근 (지은이)
  |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2015-04-15
  |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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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

책 정보

· 제목 : 2015 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86498095
· 쪽수 : 694쪽

목차

PART 01 서론… ……………………………1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 2
제1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및 적용범위… …… 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1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 11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26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29
제1절 소송절차이분론………………………………… 29

PART 02 소송의 주체와 소송… ……… 31
CHAPTER 01 소송의 주체… ………………… 32
제1절 법원……………………………………………… 32
제2절 피고인…………………………………………… 56
제3절 변호인…………………………………………… 76
CHAPTER 02 소송행위… …………………… 99
제1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99
제2절 소송조건……………………………………… 107

PART 03 수사와 공소……………………111
CHAPTER 01 수사… ………………………… 112
제1절 총설…………………………………………… 112
제2절 수사의 개시… ……………………………… 125
제3절 임의수사……………………………………… 152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71
제1절 인신구속제도………………………………… 171
제2절 압수·수색·검증…………………………… 244
제3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282
CHAPTER 03 수사의 종결… ………………… 294
CHAPTER 04 공소제기… …………………… 311
제1절 공소와 공소권… …………………………… 311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 314
제3절 공소제기의 절차… ………………………… 317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329

PART 04 공판… …………………………347
CHAPTER 01 공판절차… …………………… 348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48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 351
제3절 공판준비절차………………………………… 370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38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391
제6절 증인신문·감정·검증……………………… 40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 412
CHAPTER 02 증거… ………………………… 440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440
제2절 증거법의 기본원칙… ……………………… 442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54
제4절 자백배제법칙………………………………… 473
제5절 전문법칙……………………………………… 477
제6절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 531
제7절 탄핵증거……………………………………… 543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 550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566
CHAPTER 03 재판… ………………………… 568
CHAPTER 04 종국재판… …………………… 569
CHAPTER 05 재판의 효력… ………………… 586
CHAPTER 06 소송비용… …………………… 599

PART 05 상소·비상구제재판집행·형사보상…601
CHAPTER 01 상소… ………………………… 602
제1절 상소일반……………………………………… 602
제2절 항소…………………………………………… 633
제3절 항고…………………………………………… 645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 650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 659
제1절 약식절차……………………………………… 659
제2절 즉결심판절차………………………………… 666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674
제4절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 678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688
제1절 재판의 집행… ……………………………… 688
제2절 형사보상……………………………………… 692

저자소개

김중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학박사(형사법 전공)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현) 김중근 폴리스 아카데미 원장 전) 국립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전) 국립중앙경찰학교 순경졸업시험 출제위원 전) 계명문화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전) 경찰간부 합격의 법학원 대표 형법 교수 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전)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외래교수 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특강 교수 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형사법 교수 전) 경상북도 공무원 승진시험 출제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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