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실무 판례집

제1편 판결서 앞부분과 소송요건

Ⅰ. 참가적 효력 13
Ⅱ. 소송고지의 효력 15
Ⅲ. 당사자의 사망 18
Ⅳ. 당사자능력 21
Ⅴ. 당사자적격 26
Ⅵ. 채권자대위소송 36
Ⅶ. 소의 이익 50
Ⅷ. 장래이행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 59

제2편 청구취지(주문)

제1장. 이행의 소 67
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단서(장래이행의 소는 적용배제) 67
Ⅱ. 불가분채무 69
Ⅲ. 부진정연대채무 72
Ⅳ.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 74

제2장. 이행의 소 Ⅱ 94
Ⅰ. 등기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경우 94
Ⅱ. 그 밖에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경우 132
Ⅲ. 장래이행청구 140
Ⅳ. 선이행청구 145
Ⅴ. 동시이행청구 147
Ⅵ. 토지거래허가 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161

제3장. 확인의 소/형성의 소 164
Ⅰ. 확인판결을 구하는 청구취지 164
Ⅱ. 형성판결을 구하는 청구취지 172
Ⅲ. 채권자취소권 176

제4장. 병합청구 등 244

제3편. 이유

제1장. 이유총설 및 이유의 구성 251
제2장. 불요증사실 265
제3장. 사실인정 및 법률의 적용 등 278

제4편. 요건사실론

제1장. 요건사실 총론 281

제2장. 요건사실 각론Ⅰ 283
제1절. 매매대금 지급청구 283
Ⅰ. 매매대금 지급청구의 요건사실 283
Ⅱ. 피고의 해제항변 293
Ⅲ. 동시이행항변 302
제2절. 대여금 반환청구 303
Ⅰ. 변제항변 303
Ⅱ. 소멸시효 항변 308
Ⅲ. 상계항변 333
Ⅳ. 보증채무 이행청구 346

제3장. 요건사실 각론Ⅱ 351
제1절. 소유권에 기한 인도/철거/퇴거/부당이득반환 351
제2절. 각종 등기청구 363
Ⅰ. 피고의 항변 363
Ⅱ. 시효취득 369
Ⅲ.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417
제3절.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418
제4절. 전부금/추심금 청구 453

제5편. 참고 쟁점

제1장.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457
Ⅰ. 동시이행항변권과 이행제공 457
Ⅱ. 이행의 최고 475
Ⅲ. 해제권의 행사 483
Ⅳ. 해제의 효과 486

제2장. 주택(상가건물)임대차 505
Ⅰ. 주택임대차 505
Ⅱ. 상가건물임대차 544

제3장. 등기관련 주요쟁점 547
Ⅰ. 등기청구권 547
Ⅱ. 등기의 추정력 556
Ⅲ. 중복등기 564
Ⅳ.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569
Ⅴ. 명의신탁 576

판례 색인 606